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19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2021.12.29 계류 
718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2021.12.15 계류 
717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2021.11.23 부분반영 
71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9 계류 
715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2021.11.16 계류 
714 시행령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계류 
713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712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2021.09.01 계류 
711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1.08.31 계류 
710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08.24 계류 
709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1.08.23 미반영 
708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8.19 계류 
707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10 계류 
706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8.05 미반영 
705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021.08.05 계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