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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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33
번호 제목 작성일
733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효주 | 2024.01.01 | 추천 0 | 조회 161
2024.01.01
732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64
2023.12.27
73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입법 촉구 의견서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63
2023.12.27
730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37
2023.12.27
729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최보민 | 2023.09.07 | 추천 0 | 조회 291
2023.09.07
728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선영 | 2023.07.10 | 추천 0 | 조회 375
2023.07.10
727
[공동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팔꽃9 | 2023.06.20 | 추천 0 | 조회 359
2023.06.20
726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최재혁 | 2023.05.30 | 추천 0 | 조회 464
2023.05.30
72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장동엽 | 2023.05.30 | 추천 -2 | 조회 800
2023.05.30
724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pspdweb2022 | 2022.09.07 | 추천 0 | 조회 712
2022.09.07
723
공급원가연동제 도입과 대금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2.09.06 | 추천 0 | 조회 755
2022.09.06
722
[기자브리핑]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pspdweb2022 | 2022.08.24 | 추천 0 | 조회 1211
2022.08.24
721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1378
2022.07.19
72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1028
2022.06.16
719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2.05.25 | 추천 0 | 조회 1091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