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98 |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 2021.06.03 | 계류 |
| 697 | 입법의견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2021.05.17 | 계류 |
| 696 | 입법청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 2021.04.27 | 계류 |
| 695 | 공동발의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2021.04.20 | 계류 |
| 694 |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3.31 | 부분반영 |
| 693 |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2021.03.08 | 반영 |
| 692 |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2021.03.02 | 미반영 |
| 691 |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 2021.02.22 | 반영 |
| 690 |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9 |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8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7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6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 2021.01.28 | 계류 |
| 685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01.28 | 계류 |
| 684 | 공동발의안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1.01.14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