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719 |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 2021.12.29 | 계류 |
| 718 |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계류 |
| 717 |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 2021.11.23 | 부분반영 |
| 71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 2021.11.19 | 계류 |
| 715 |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 2021.11.16 | 계류 |
| 714 | 시행령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 2021.10.20 | 계류 |
| 713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2021.09.08 | |
| 712 |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 2021.09.01 | 계류 |
| 711 |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 2021.08.31 | 계류 |
| 710 |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 2021.08.24 | 계류 |
| 709 |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21.08.23 | 미반영 |
| 708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8.19 | 계류 |
| 707 |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8.10 | 계류 |
| 706 |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1.08.05 | 미반영 |
| 705 |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2021.08.05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