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726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 2022.07.19 | 미반영 |
| 725 | 입법예고 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2.06.16 | 계류 |
| 724 |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 2022.05.25 | 미반영 |
| 723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 2022.04.29 | |
| 722 |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22.04.20 | 계류 |
| 721 | 입법예고 의견서 [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03.28 | |
| 720 |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 2021.12.29 | 폐기 |
| 719 | 입법의견서 국감넷, 국회에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 2021.12.16 | |
| 718 |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계류 |
| 717 |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 2021.11.23 | 부분반영 |
| 716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 2021.11.19 | 계류 |
| 715 |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 2021.11.16 | 계류 |
| 714 | 시행령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 2021.10.20 | 계류 |
| 713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2021.09.08 | |
| 712 |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 2021.09.01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