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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1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710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2021.09.03 계류 
709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2021.09.01 계류 
708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1.08.31 계류 
707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8.19 계류 
706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2021.08.17 미반영 
705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10 계류 
704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021.08.05 계류 
703 입법청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8.05 계류 
702 입법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03 계류 
701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2021.08.03 계류 
700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미반영 
699 공동발의안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1.07.15 계류 
698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2021.06.03 계류 
697 입법의견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21.05.1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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