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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월 29일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임 

  • 참여연대는 행안위 통과 이후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고, 처리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할 것 요청한 바 있음

  • 참여연대는 12월 16일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음

  • 형사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은 우리 형사법체계상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고 실제 실무상 처벌하지 않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이고 오히려 우리 형사법체계와 충돌하는 것이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라면 우리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이 개정안이 신설되면 자칫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적법요건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참여연대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형사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함



▣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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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입법예고 의견서 [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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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1.08.31 계류 
710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08.24 계류 
709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1.08.23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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