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경찰은 2022.02.15.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는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에 부합하여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국가, 출신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대상이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을 신설할 것, ▲ 수사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정보제공과 동의에 기반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 역시 지적하였다. 

 

과거 경찰청은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경찰 직무 수행 시 차별금지원칙과 수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원칙 및 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24 입법예고 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2.06.16 계류 
723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2022.05.25  
722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2.04.20 계류 
» 입법예고 의견서 [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3.28  
720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2021.12.29 폐기 
719 입법의견서 국감넷, 국회에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2021.12.16  
718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2021.12.15 계류 
717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2021.11.23 부분반영 
71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9 계류 
715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2021.11.16 계류 
714 시행령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계류 
713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712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2021.09.01 계류 
711 입법의견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2021.08.31 계류 
710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08.24 계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