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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1.11.09
  • 1402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 위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발표

불평등 끝장 릴레이 시민행동, 정책 제안 및 후보 공약 평가 예정

 

PP20211109_기자회견_불평등끝장넷발족

2021.11.9.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1/9)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집값,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당과 제1야당 대선후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관심과 비관으로는 전환기에 놓인 한국사회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2022 대선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권의 이전투구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4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선대응 기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 등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3개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족자료집(9p)을 참고해주세요. 

 

주요 사업계획으로 

  • 소득, 자산, 의료, 주거, 노동 등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연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 대선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내놓은 개혁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발족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선언문

시민의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끝장냅시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아니라 비호감 경쟁에 치우쳤고,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퇴행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냉소도 깊어만 갑니다. 비호감·무관심·투표포기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비관으로는 전환기에 놓인 한국사회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2 대선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권의 이전투구로만 남겨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사회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 많이 어려워지고 고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비정규직,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삶이 붕괴될 위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사회안전망은 틈새 없이 작동하고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급격한 소득감소와 단절의 위기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제적 파탄을 막아선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정책을 펴는 데 그쳤습니다.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국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를 맡을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우리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닥칠 위험의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더 크게 벌어졌고 자산 축적의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영끌, 빚투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이익 카르텔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더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촛불로 세운 정부가 시민들의 개혁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좌초한 이유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다시 시민의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2 대선의 핵심 화두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이 무엇이고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과정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불평등끝장넷은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겠습니다.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내놓은 개혁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주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활동도 펼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권자가 직접 제시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끝장냅시다! 

 

 

2021년 11월 9일 

불평등 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11월 9일 현재, 의제별 연대기구 총 13개 포함 총 95개 단체 연명, 참가단체는 발족 이후로도 추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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