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기타
  • 2022.01.13
  • 2448

불평등끝장넷 정책과제 답변 평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는 오늘(1/13)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에 대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찬반 입장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관련 분야 공약을 반영한 평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촉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끝장넷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정책질의서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의 3대 방향과 13개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것으로 구성해 지난 11월 25일 후보캠프에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 개요 및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와 첨부자료.답변 개요 참조). 

 

 

이재명, 공공병원 확충 긍정적이나 절대빈곤·취약계층 주거 안정 보완 필요

윤석열, 묵묵부답으로 정책과 의지 확인할 수 없고 시민사회 소통 의지 없어

심상정, 불평등 해소 정책 적극 찬성·부처 개편 및 사회복지세 등 토론 필요

안철수, 국민연금통합 긍정적이나 사회보장 강화·재정확충 방안 등은 모호

 

1.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 6개 과제 18개 실행과제 중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찬성한 실행과제는 총 3개(▲자산 소득 산정기준 제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기준 완화, 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시설 확대)임.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 위한 실행과제에 이재명 후보는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증세 추진에 세 후보 간 견해 차이가 확인됨.
  • 이재명 후보 : 절대빈곤 해소 과제에 대한 전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낮은 보장성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절대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심됨. 70개 중진료권 1개 이상 공공병원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나, 공공의료의 인력 확충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국가책임 강화 기조 속에서 민간 영역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지 의문임.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을 위한 방향성은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한계가 있는 토지이익배당, 탄소세 등의 방안 만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 :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부조, 고용보험, 상병수당, 국민연금, 돌봄, 공공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함. 보건복지부를 개편한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국민건강부 신설 공약은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의 기조가 명확하나 수단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세의 경우, 목적세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철수 후보 :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보장성 강화 및 대상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아쉬움. 돌봄·의료 분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보다는 민간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과 공공의 균형과 견제를 제시해 실효성은 물론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공적연금체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이 요구됨. 

 

 

2.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 5개 과제 11개 실행과제 중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찬성한 실행과제는 총 3개(▲장기공공임대 건설 시 교차보조 방식 탈피, 정부 예산, 기금 지원 확대,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도입,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건축비 산정기준 개선)임. 종부세 1주택자 과세 기준 원상회복, 일명 ‘토초세' 부활,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찬성함.
  • 이재명 후보 : 종부세 주택분 과세 기준 원상회복 대신 국토보유세 신설과 보유세 실효세율 1% 상향을 제시하고 불로소득환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선’ 등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달아 내놓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개발이익환수로 해결할 수 없는 불로소득환수 방안이 요구됨. ‘기본주택’에 중산층도 포함되어 주거취약계층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규임대차 인상율 상한규정 미비로 인한 전월세가 폭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몹시 아쉬움.
  • 심상정 후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힘. 
  • 안철수 후보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및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 과제에는 반대 및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소극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불분명한 임대시장 정상화 방안, 근거 없는 분양가상한제 단계적 적용 입장 역시 아쉬움. 

 

3.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 2개 과제 9개 실행과제 중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찬성한 실행과제는 총 4개(▲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보적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분명한 찬성 입장임.
  • 이재명 후보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행과제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행 의지가 의심됨. 특히, 종속성이 강한 비정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포섭하는 대책 없이 새로운 노동형태 변화에 따른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우려됨.  
  • 심상정 후보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힘. 다만, 추상적인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함. 
  • 안철수 후보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한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힘. 더욱이 뚜렷한 근거 없이 비정규직이 남용된 이유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동관계법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해 부적절한 노동 인식과 방향성을 보임. 

 

 

불평등끝장넷은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선 후보가 상호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평등끝장넷은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뿐 아니라, 남은 대선 기간동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묻고 비교⋅평가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후보들의 답변 및 평가 내용은 불평등끝장넷 온라인 페이지 (bit.ly/2022대선불평등끝장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답변 평가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답변 개요 [아래 스프레드시트 크게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출발합니다! 2022.01.07
[종합]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2 대선 대응 활동 2022.01.21
[서명하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1.08.11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종합]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2 대선 대응 활동   2022.01.21
단죄해야 할 것은 청년활동가들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이다   2022.01.20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in 종로   2022.01.14
[2022 대선넷] 불평등 해소·국가책임 강화 정책 관련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2022.01.13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2.01.12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22.01.11
[공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출발합니다!   2022.01.07
[2022 대선넷]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2022.01.04
[정책질의]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2022.01.03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2021.12.3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2021.12.27
정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외면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   2021.12.23
[2022 대선넷] 묵묵부답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한다   2021.12.2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12.20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12.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