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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일반
  • 2022.07.22
  • 638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구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불법 타령과 공권력 투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사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측이 타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적대하고 생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권력 투입의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노사 간의 교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사회 각계가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20722_대우조선해결촉구기자회견

[긴급호소문]

경찰 투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응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경력 10년-15년 되는 숙련공이 받는 시급이 고작 최저임금에서 몇십원 또는 몇백원 더 받는 수준이고, 목숨을 건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연장근로, 야근, 심지어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고 받는 임금 총액이 겨우 30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산업이 불황기를 넘기고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5-6년 사이에 삭감된 30% 임금의 원상회복이 진짜로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청노동자는 이러한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끊임없이 업체와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하청 노조는 노동관계법상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측 구사대가 동원되어 파업 중인 조선하청 노조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고 파업파괴 책동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노조원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극한적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 낙인을 찍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걷어차고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무얼 하고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노조와 사측 간 협상에서 노동자는 애초 요구에서 4차례나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거듭 했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임금인상 30%를 포기하고 5% 인상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결국 사측에서 제시한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상여금과 고용승계 등의 요구에도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협상 타결의 끝점이 보이던 찰나 갑자기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강경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5개 도크 중 1개만 멈춰 있음에도 손실이 무려 7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에 비해 무려 3배나 부풀린 액수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고약한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빨리 잘 협상해서 마무리 짓겠다”며 거제를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노조 지휘부에게 “간부 5명으로는 손배소의 책임자 범위가 너무 작다.”며 파업 노동자 모두에게 파업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 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당연히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관리주체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에서 ‘중재’ ‘ 기다림’ 을 넘어 정부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법” 타령을 일삼고 경찰을 배치하고 진압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만을 막바지로 몰면서 압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사측 구사대와 하청 대표들에 의한 노조의 농성장 난입과 일상적인 폭력, 불법행위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불온시 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70%가 비정규직이고, 다단계로 중첩된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저임금 체제 하에서는 조선하청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수주하고 있는 선박을 제때 건조할 수 없는 위험조차 있다고 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수준으로는 조선소에 일하러 올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 원상회복이 도리어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새로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선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찰투입을 중단하는 대신,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진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경찰을 투입하여 파국을 초래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윤석열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절박한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2022년 7월 22일

대우조선 경찰력 투입 중단! 대화로 해결 촉구! 긴급 사회단체와 각계 대표

 

<1,035개 단체>
(사)관악사회복지,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13일의 지킴이, 21세기청소년유니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개포8단지철대위, 개혁국민운동본부, 거제2구역철대위,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 경기광주여성회 ,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 이동우 동국제강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 고려대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고려대학교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 고려대학교 수레바퀴,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무원노조진주시지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대위,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교육동동체 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관악평화철도, 광명철대위, 광안2구역철대위, 광양진보연대, 광주· 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괴안3D철대위, 괴정5구역철대위,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공동체어울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행동앵그맘연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권리찾기유니온, 권선6구역철대위, 그란마TV, 극단 고래,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기후악동대,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남양주여성회 ,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 마중,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노원일행 ,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연3구역철대위, 대전·충남·세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더불어삶, 덕천지구철대위, 덕포1구역철대위, 덕현마을철대위, 동국제강 유족, 동인3-1지구철대위, 동학실천시민행동, 두루두루배움터, 디자인 밝은세상, 마트노조 , 맥박,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원갈현철대위, 미아3구역철대위,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 민주노련 안산오일장, 민주노련 양주, 민주노련 여수, 민주노련 영등포,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오천, 민주노련 용인,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종로,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죽도,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련 지산, 민주노련 진주, 민주노련 충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푸른길, 민주노련 함안, 민주노련 해남, 민주노련 화성오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연합노조,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민중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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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상돈, 강동배, 강무홍, 강인남, 강정희, 강정희, 강정희, 강정희, 강정희, 강정희, 강주수, 강창구, 강혜란, 고명정, 고영대, 고창건, 공군자, 곽호남, 구본기, 권금희, 권낙기, 권낙기, 권달주, 권명숙, 권영국, 권영국, 권영길, 권영숙, 기민형, 김건수, 김건수, 김건희, 김경구, 김광석, 김군섭, 김규원, 김규원, 김규원, 김근래, 김남석, 김남석, 김대봉, 김대봉, 김동수, 김디모데, 김래곤, 김명신, 김명신, 김명희, 김미숙, 김미애, 김방희, 김병동, 김복근, 김상준, 김상준, 김선실, 김선양, 김선양, 김성배, 김성환, 김수정, 김수형, 김수형, 김숙, 김순철, 김시몬, 김식, 김식, 김영식, 김영태, 김예원, 김재명, 김재연, 김재용, 김정매, 김정범, 김정열, 김주영, 김준규, 김준기, 김준형, 김준형, 김지선, 김찬휘, 김창수, 김학현, 김한민, 김형균, 김형남, 김혜순, 김혜순, 나경숙, 나백주, 나정복, 남경남, 남도연, 남영란, 남영아, 남영아, 노승복, 노재옥, 류경완, 류봉식, 류현철, 리인수, 명숙, 명창희, 문경식, 문영미, 문제열, 문홍근, 민경대, 박경석, 박광수, 박교일, 박래군, 박래정, 박명숙, 박미영, 박민경, 박봉렬, 박서림, 박순남, 박승렬, 박승한, 박옥분, 박은경, 박은정, 박정인, 박종진, 박종철, 박주희, 박지영, 박태경(더불어권리당원), 박태우, 박한솔, 박희준, 배기남, 배득현, 백창환, 백하은, 백현국, 백혜리, 서광순, 서봉석, 서형훈, 선민지, 선재원, 성지현, 손경아, 손경희, 손보경, 손영희, 손정목, 손정희, 송경용, 송연형, 신건수, 신선하, 신창현, 신형우, 신환섭, 신흥선, 신희철, 심형진, 안봉한, 안석범, 안진걸, 안진이, 양고은, 양동민, 양서영, 양승열, 양승조, 양옥희, 양한웅, 엄경애, 여명순, 오용운, 오윤희, 오인환, 우성구, 우정원, 원진욱, 유태선, 윤순철, 이천우, 이갑성, 이건희, 이건희, 이경민, 이근혁, 이대동, 이동갑, 이동훈, 이명애, 이명애, 이미나, 이미숙, 이범헌, 이병하, 이부영, 이상선, 이상훈, 이상훈, 이석문, 이성아, 이성재, 이수민, 이수민, 이숙현, 이아란, 이요상, 이용수,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정미, 이정섭, 이정태, 이종욱, 이종회, 이주호, 이준욱, 이중원, 이지현, 이창훈, 이청우, 이총각, 이춘선, 이태형, 이학금, 이해강, 이해성, 이해원, 이해지, 이형철, 이형철, 이혜선, 이혜진, 인승문, 임미령, 임미선, 임상민, 임상민, 임상호, 임영신, 장기용, 장남수, 장두영, 장영대, 장유진, 장유진, 장은아, 장하진, 장현수, 장현일, 전규찬, 전덕용, 전옥희, 전위봉, 전인혁, 전지윤, 정나래, 정대일, 정문식, 정부영, 정석채, 정세일, 정소연, 정용준, 정우철, 정재홍, 정창수, 정혜선, 조대회, 조병옥, 조순덕, 조영선, 조은주, 조재윤, 조현철, 조현철, 조희주, 주희준, 지오, 진경호, 진세민, 진용호, 진용호, 천기창, 최고운, 최덕현, 최병현, 최보경, 최성주, 최영찬, 최옥숙, 최유라, 최유라, 최재봉, 최진협, 최헌국, 최형숙, 탁가이버, 텅디, 팽미란, 하연호, 하원오, 한경아, 한경준, 한길우, 한명자, 한명자, 한명희, 한명희, 한미경, 한상균, 한수진, 한용걸, 한정혜, 한정혜, 한충목, 함계남, 허수경, 허영주, 허영희, 홍기웅, 홍성규, 홍성칠, 홍희덕, 홍희진, 황철우, 황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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