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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2.01.17
  • 923

 

대통령 선거일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극심해진 자산양극화, 불안한 주거 상황으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영역의 정책·공약들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각각 다르게 진단하고 문제 해결과 상반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공약평가에 앞서 후보들의 정책 진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거복지·세제·공급·금융·임대차 각 분야별로 총 6회에 걸쳐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거 문제 해결에서 가장 최우선 해야 할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완전 해소’ 공약, 심상정 후보는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제시하려면 주거빈곤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집걱정끝장넷에서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는 과장된 숫자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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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며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2021.12.23.)

'뉴스포스트’는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스포스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오래전 개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20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숫자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론1. 주거빈곤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주거문제는 더 넓은 ‘주거빈곤’인데,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팩트체크를 수행합니다. 

 

반론2.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아닌 시의성에 강점이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최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인 2015년 기준으로 주거빈곤 가구수는 2,276,562가구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조사 결과에 기반했을 때 주거빈곤 가구수는 2,276,562가구로 주거빈곤 가구 200만 가구가 과장되었다는 주장(https://bit.ly/3Il5YVB)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최저주거기준 vs 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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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1년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에 따른 최소 방 수, 최저 면적 기준을 규정하며, 필수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표준 가구구성은 부부이고, 같은 방을 쓰는 것을 전제하여 최소 필요 방 수가 1개임. 필수 시설에는 수세식 화장실, 입식 부엌, 목욕 시설이 포함됩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최소 주거면적은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입니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 외에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옥상(옥탑)’과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 거주 가구도 주거빈곤에 포함됩니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의 객실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다른 비주택이나 노후 주택과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주거빈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옥상 주택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두 범주에 동시에 집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옥상 거주 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합계는 전체 주거빈곤 가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구주택총조사 vs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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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빈곤을 산출할 수 있는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두 조사는 조사방식과 표본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전수를 조사하며,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수조사 기간 사이에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거실태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에 대해서 5년마다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020년 현재 전체 일반가구수가 약 2,000만 가구이므로 20%는 약 400만 가구에 달합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조사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2016년까지는 짝수해인 2년마다 일반가구를 조사했고, 2017년부터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본 수는 2019년까지 약 6만가구이며, 2020년은 일반가구 5.1만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두 조사간 최저주거기준 가구수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토대로 산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1,560,752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8.2%입니다. 2016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약 102.7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로 집계돼, 통계청 수치의 3분의 1에 이르는 약 53만가구가 1년 사이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현재 인구주택총조사를 제외하면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비율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상 2005년 56,731가구에 불과했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수는 2010년 128,675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91,245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수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표본 수는 700가구로,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표본수가 매우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과 ‘기타’를 더한 비주택 가구수는 82,901가구였는데, 2018년에는 ‘고시원’ 분류가 새로 추가되고 222,967가구가 추가되면서 2년만에 비주택 가구수가 429,731가구로 크게 증가합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조사이지만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짧아 시의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수가 커서 신뢰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은 조사가 쉽지 않아 표본조사에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모집단 규모 추정에는 표본수가 주거실태조사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인구주택총조사가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

권순필·최은영, 2018년,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년), 통계개발원 2018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이원욱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 2017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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