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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목 날짜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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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2020-02-10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④] 갑질·사익편취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2020-02-07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2020-02-03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2020-01-30 
칼럼(ef)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2020-01-29 
칼럼(ef)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2019-10-28 
칼럼(ef)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2019-10-25 
칼럼(ef)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2019-10-23 
칼럼(ef)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2019-10-21 
칼럼(ef)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2019-10-17 
칼럼(ef) [칼럼] 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 2019-03-29 
칼럼(ef)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⑥] ‘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 2019-03-27 
칼럼(ef)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 2019-03-25 
칼럼(ef)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 2019-03-14 
칼럼(ef)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 2019-03-11 
칼럼(ef)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2019-03-05 
칼럼(ef) [칼럼] 의도된 실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2019-03-04 
칼럼(ef) [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2019-02-21 
칼럼(ef) [기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