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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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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동일인 지정제도 근간 흔드는 공정거래법 개정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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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제도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4-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천지 행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2024-04-16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논평]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4-04-1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동성명] 조현범 회장과 경영진은 한국타이어 이사직 물러나라 2024-03-2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2024-03-18 
금융정책&제도 [22대총선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2024-03-18 
금융정책&제도 [논평]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2024-03-1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3-13 
금융정책&제도 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2024-03-06 
칼럼(ef) [기고] 한화의 수상한 RSU 부여…‘스톡옵션 규제’ 우회 의도인가 2024-02-22 
금융정책&제도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2-1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2-07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2024-02-05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02-02 
칼럼(ef) [기고] 이재용 회장님, 그냥 떳떳하게 사지 그랬습니까 2024-02-02 
칼럼(ef) [기고] 국법질서 훼손한 이재용, 정의의 심판 있어야 2024-01-29 
금융정책&제도 [토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 2024-01-23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천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