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는 오늘(12/6)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등록임대사업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어야 하는 의무에 비해 과도한 […]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고민없이 직접수사범위만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내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