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제8회 난민영화제 ‘Faces of Us : 우리의 얼굴들’
제8회 난민영화제 Face of Us : 우리의 얼굴들에 초대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법집행의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