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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집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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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울지마 걱정마 쫄지마⚡️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빌라왕 #세모녀전세사기 #건축왕… 전국 도처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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