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

주거 2023-02-02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주거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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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논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2022-04-18
시민권리	[새정부 과제제안]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22-04-13
중소상인공정	[새정부 과제제안]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2022-04-13
중소상인공정	[새정부 과제제안]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2022-04-13
통신	[새정부 과제제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2022-04-13
통신	[기자회견]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2022-04-12
주거	[새정부 과제제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2-04-12
주거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2022-04-12
중소상인공정	[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2022-04-12
주거	[기자회견]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사업 폐해 꼼꼼히 복기해, 실패 반복해서는 안 돼	2022-04-11
주거	[기자회견] 임대차법 강화가 답이다, 4월 국회, 임대차법 개정하라!	2022-04-06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2022-04-05
통신	5G 상용화 3년, 이용자 중심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 시급하다	2022-04-04
주거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03-31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대료 감액조정 기준 마련 만시지탄 권고수준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필수적	2022-03-31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의견서]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2022-03-31
주거	[기자회견]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22-03-29
주거	[논평] 인수위가 추진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집값 상승 자극 우려돼	2022-03-29
주거	[공동논평] LH 경찰수사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구조적 개혁 계기 삼아야	2022-03-21
중소상인공정	‘쿠팡 PB상품 허위 리뷰 및 제품 도용’ 피해 제보 받습니다.	2022-03-17
중소상인공정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 관련 쿠팡 주장 반박 자료 발표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