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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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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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


제목 날짜
주거 [논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2022-04-18 
시민권리 [새정부 과제제안]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22-04-13 
중소상인공정 [새정부 과제제안]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2022-04-13 
중소상인공정 [새정부 과제제안]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2022-04-13 
통신 [새정부 과제제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2022-04-13 
통신 [기자회견]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2022-04-12 
주거 [새정부 과제제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2-04-12 
주거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2022-04-12 
중소상인공정 [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2022-04-12 
주거 [기자회견]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사업 폐해 꼼꼼히 복기해, 실패 반복해서는 안 돼 2022-04-11 
주거 [기자회견] 임대차법 강화가 답이다, 4월 국회, 임대차법 개정하라! 2022-04-06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2022-04-05 
통신 5G 상용화 3년, 이용자 중심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 시급하다 2022-04-04 
주거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03-31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임대료 감액조정 기준 마련 만시지탄 권고수준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필수적 2022-03-31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의견서]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2022-03-31 
주거 [기자회견]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22-03-29 
주거 [논평] 인수위가 추진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집값 상승 자극 우려돼 2022-03-29 
주거 [공동논평] LH 경찰수사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구조적 개혁 계기 삼아야 2022-03-21 
중소상인공정 ‘쿠팡 PB상품 허위 리뷰 및 제품 도용’ 피해 제보 받습니다. 2022-03-17 
중소상인공정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 관련 쿠팡 주장 반박 자료 발표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