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빚 부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라!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막대한 빚 상환 해소에 정부/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하고,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 촉구해

2023.10.19 빚탈출 기자회견 현장사진
2023.10.19 빚탈출 기자회견 현장사진 [사진 = 참여연대]

“코로나는 종식했을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남아있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에 외면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반드시 책임감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 김태윤 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스터디카페협회장

“정부는 다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 책임을 금융기관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가 주도한 책임이 큽니다. 한국은 이제 연간 나라 전체가 버는 수입(GDP) 보다 국민 가계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은 오늘(10/19)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주일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가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 팽창한 상태이며, 양적/질적으로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중채무 수가 약 45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대출잔액만 570조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부채 역시 연체액이 사상 최대 규모(7조 3000억원) 늘어날만큼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우선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고금리 기조 아래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자영업자·금융소비자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과 정부의 책임 방조에 대한 규탄, (2) 코로나19 이후 벗어나지 못하는 빚 부담,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촉구, (3) 증가하는 한계차주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위한 입법, 정책 촉구, (4) 채무자의 빚 부담 높이는 부당한 금리산정 체계 개선 촉구’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은 오늘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전날인 10월 26일까지 매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인시위 주간 운영

① 나라보다 가계가 더 위태롭다! _ 가계부채 비율 GDP 이하로 축소 목표 마련하라!

② 나라가 장사를 막았으니 책임져라! _ 정부의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금감면 등 부채 탕감! 

③ 채무자도 사람이다!_파산자 직업선택 자유 차별 폐지! 불공정·과잉 괴롭힘 추심 금지!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   

④ 채무자 부담 전가, 부당하게 올린 금리 낮춰라! _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책임! 투명한 금리산정과 정보제공! 

  • 1인시위 장소 : 국회 정문 앞
  • 1인 시위 일시 : 10월 19일(목)~10월 26일(목) 12시~13시 (주말 제외)
    • 10월 19일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10월 20일 : 금융정의연대
    • 10월 23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10월 24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10월 25일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10월 26일 : 주빌리은행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이후에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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