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장관의 거짓말 의혹

참여연대 질의에 교육부, ‘사직서 9일날 제출했다’ 확인결과 11일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초기부터 거짓말 의혹

지난 11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발송한 질의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언론에 공개했던 답변에 대해 거짓말 의혹이 일어 임명 초기부터 교육부장관에 대한 자질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송자 신임교육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삼성전자 주식 5,606주 매입한 경위와 이로 인해 얻은 시세차익 규모,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부당한 채무보증 결의에 찬성한 이유,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사임을 하지 않은 이유 (삼성전자는 11일 오전까지 사임공시를 내지 않았다)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언론사 기자의 확인요청을 받고 이미 지난 9일 사외이사를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증권거래소 공시실에서 확인한 결과 송자 신임장관의 사외이사 사임사실은 11일 오후 2시30분 경에 공시되었으며, 이 공시에 첨부된 송자 장관의 사임서는 8월 11일 부로 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사임서 날짜 비워 제출했다’ 해명,

그럴 경우 삼성전자가 상장법인공시규정 위반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11일에 사직했다는 사실은 증권거래소 웹사이트(http://www.kse.or.kr)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송자 신임장관의 도장이 찍인 사임서 그림파일(사진)과 함께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임서 제출시 날짜를 비워놓았던 것을 삼성전자에서 11일로 적어 넣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시 1일이내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2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때문에 교육부의 해명은 참여연대가 송자 신임장관의 공무원 겸임금지 위반을 지적하자 서둘러 사임서를 제출하고 위반 사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게 한다. 송자 신임장관은 연세대 총장 재직시절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번 공개적인 거짓말을 하여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정부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부장관에 거짓말쟁이를 임명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