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709 |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21.08.23 | 미반영 |
| 708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8.19 | 계류 |
| 707 |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8.10 | 계류 |
| 706 |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1.08.05 | 미반영 |
| 705 |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2021.08.05 | 계류 |
| 704 | 입법청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2021.08.05 | 계류 |
| 703 | 입법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8.03 | 계류 |
| 702 |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2021.08.03 | 계류 |
| 701 |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2021.07.21 | 미반영 |
| 700 | 공동발의안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2021.07.15 | 계류 |
| 699 |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 2021.06.03 | 계류 |
| 698 | 입법의견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2021.05.17 | 계류 |
| 697 | 입법청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 2021.04.27 | 계류 |
| 696 | 공동발의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2021.04.20 | 계류 |
| 695 |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1.03.31 | 부분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