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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709 입법예고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1.08.23 미반영 
708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8.19 계류 
707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10 계류 
706 입법예고 의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8.05 미반영 
705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021.08.05 계류 
704 입법청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8.05 계류 
703 입법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03 계류 
702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2021.08.03 계류 
701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미반영 
700 공동발의안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1.07.15 계류 
699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2021.06.03 계류 
698 입법의견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책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21.05.17 계류 
697 입법청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2021.04.27 계류 
696 공동발의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1.04.20 계류 
695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3.31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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