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23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2018.11.22 | |
| 622 |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 2018.11.21 | 미반영 |
| 621 |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 2018.10.30 | 계류 |
| 620 |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 2018.10.16 | 계류 |
| 619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2018.10.10 | 미반영 |
| 618 |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 2018.10.07 | 미반영 |
| 617 |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 2018.10.02 | 계류 |
| 616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2018.09.18 | 계류 |
| 615 |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9.18 | 반영 |
| 614 |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 2018.09.11 | 부분반영 |
| 613 |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12 |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11 |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8.08.27 | 계류 |
| 610 |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2018.08.09 | 미반영 |
| 609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 2018.06.05 | 미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