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64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 663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 662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 661 |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2020.01.02 | 자동폐기 |
| 660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 659 |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658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 657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656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 2019.12.02 | 미반영 |
| 655 |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 2019.11.27 | 미반영 |
| 654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 653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 652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9.11.18 | 미반영 |
| 651 |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2019.11.12 | 자동폐기 |
| 650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10.29 | 미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