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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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7167 |
| 표현의자유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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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
421 |
| 정보인권 |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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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
2558 |
| 공익소송 |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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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7 |
| 징벌적 배상제도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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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
325 |
| 집단소송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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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
345 |
| 정보인권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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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
422 |
| 프라이버시권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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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
298 |
| 정보인권 |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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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
857 |
| 프라이버시권 |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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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128 |
| 정보인권 |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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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
172 |
| 정보인권 |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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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554 |
| 정보인권 |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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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1040 |
| 집회시위 |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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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449 |
| 표현의자유 |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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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
278 |
| 정보인권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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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
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