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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   2021.03.31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02.26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   2021.02.18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02.17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소송]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2021.02.09
[진정서]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2021.02.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01.20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2021.01.13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2021.01.06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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