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게 무기를 팔겠다는 것인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불법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체포 및 구금, 고문과 사형집행 등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무기 수출 금지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 등에 나서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살을 포함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 교류 중단 및 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와 같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홍보행사에 초청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외교부가 5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방산 무기 수출국의 주한 외교단을 초청하여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제는 여기에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도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전국 106개 단체)은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가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에 경악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취해왔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5월 19일부터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것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합의해 온 입장은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모르는 사이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미얀마 대사가 왜 K-2 전차에 탑승하는 사진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한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도 무기를 팔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른바 ‘가치동맹’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금도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생각하면,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해서 전차에 탑승까지 시키는 한국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넘어 이를 미얀마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우리는 누가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할 것을 결정했고, 왜 초청했는지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번 초청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 및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무기수출 홍보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해서 한국군 전차에 탑승까지 시킨 사실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게도 무기를 팔겠다며 행사를 주최한 윤석열 정부가 G7 정상회담에 참여할 자격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얀마 시민들을 포함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온 지구촌 공동체에 떳떳하게 이 사실을 홍보할 수 있는지 말이다.
2023년 5월 12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추가로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5월 17일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에게 한국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잔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행사에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을 초청한 것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우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이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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