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쌍용차 무급휴직자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량 해고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심화되고 있어

평택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대학교는 쌍용자동차 해고자ㆍ무급휴직자와 가족의 지원을 위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 가족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및 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사업) 사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8월 30일(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들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6월 1일부터 7월까지 2달에 걸쳐 우편조사, 전화조사, 1대1 직접면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태 조사 대상자 1,994명 중 이사 등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한 600여명을 제외한 1,400여명 중 457명이 응답을 하였다.(응답율 약 32.7%) 

▲ 6-7월 두달간 조사… 향후 지원방안 수립 위한 자료 활용 

금번 실태조사 참여자의 79.9%는 10년～30년 동안 근무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들이 장기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51.2%인 234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생계비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일자리를 구했다’에 124명이 응답한 것에 비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51명), 배우자의 아르바이트(144명)나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다는(146명)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직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달 가계 월수입이 100만원～2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9%(219명)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이 23.9%(109명)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무급휴직자와 해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고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나 기업,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한 달 가계 월수입이 100만원～200만원 47.9%(219명)로 가장 높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이 23.9%(109명)로 높아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평택시와 쌍용자동차 회사는 무급휴직자와 해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4.2%가 평택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37%로 조사되었다. 쌍용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3.3%,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81.2%로 응답자들은 회사가 이들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택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인 회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가 좀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응답자들은 2년여전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쌍용자동차 회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기에 쌍용자동차 회사는 8ㆍ6 합의를 적극 이행함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아래 해고된 이들의 복직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쌍용차 회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건강하다가 23.2%, 건강하지 않다가 37.2%로 나타나 육체적인 건강(건강하다 29.5%, 건강하지 않다 25.4%)과 비교 시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 등의 극단적 충동을 느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있다’는 응답자가 5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택시나 지역사회가 나서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복직에 대한 희망은 설문조사 참여자 중 8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32.4%만이 복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황에 대해 절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사측은 실직자 복직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택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계대책 및 지원책 마련, 심리 안정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취업교육 다양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행중에 있으며, 쌍용차 무급자, 해직자,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은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복직에 대한 역할을 희망하며, 회사에게는 진정성 있는 복직 약속 이행 등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지자체)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해 실직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회사 역시 이들의 복직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 실태 조사 의의

– 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택시가 함께 협력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실시.

– 또한 무급휴직자와 해직자, 희망퇴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경제, 육체적ㆍ심리적 상태, 재취업과 창업 등 향우 전망, 관련기관에 대한 인식 등)을 연락이 가능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본 조사는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면 본 조사의 결과가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유형에 대한 일반화에 도움을 줄 것임.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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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