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12월 2023-11-28   649

[월간브리핑]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2023.11.17. AM 9:00 서울 보신각 광장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박승호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저희의 자리에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교 내에서 신발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 신발 기증자 진영인(숲나학교 학생), 기자회견 발언 중

11월 17일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2천 켤레의 신발이 놓였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담은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전해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란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발 2천 켤레는 한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1/5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날 참여연대를 비롯해 9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와 ‘추모의 밤’ 행사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인 11월 24일부터 4일간의 휴전이 시작됐지만, 이는 지극히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휴전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주일본 팔레스타인 대표부 왈리드 시암Waleed Siam 대사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만났습니다(11/24).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왈리드 시암 대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전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이자 청소”라고 강조하며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왈리드 시암 대사를 만난 김상희 의원과 배진교 의원은 국회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이 서울 청계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여연대와 긴급행동은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 학살 중단을 꾸준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를 진행한 참여연대 활동가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를 진행한 참여연대 활동가들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

2023캠페인어벤져스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 2023캠페인어벤져스 활동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캠페인어벤져스는 청년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혐오(젠더팀)와 패스트패션(환경팀)을 주제로 총 12명의 캠페이너가 활동을 펼쳤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만나 찬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청년들은 학교·알바·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멋진 캠페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10/28) 종료식이 진행됐는데요, 두 팀의 활동을 살짝 엿보시겠어요?

바위치기 캠페인의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 서명 활동
바위치기 캠페인의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 서명 활동
지구로운 의衣생활 캠페인 중 명동 거리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지구로운 의衣생활 캠페인 중 명동 거리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바위치기 캠페인] 그래도 계란의 흔적은 남는다

온라인 혐오를 주제로 ‘바위치기 캠페인’을 진행한 젠더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산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총 11종의 다양한 콘텐츠(인스타툰·영상·기사 등)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381명의 서명을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10/27)했습니다. 더불어 소수자 차별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유튜브·메타·엑스(전 트위터)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구로운 의衣생활 캠페인] Fast Fashion Is Not Cool

환경팀의 ‘지구로운 의衣생활’ 캠페인은 패스트패션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공론화하고 거대한 패션 산업 시스템과 정부·기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4 S/S 서울패션위크’ 현장(9/9), 명동 거리(10/14) 등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9.23 기후정의행진에서는 패스트패션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사전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패션 주 소비층인 2030 청년들과 ‘STOP! 패스트패션’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NO소비 실천일지’ 활동도 펼쳤습니다.

사회 문제들을 열심히 탐구하고 캠페인을 기획해 실행한 2023캠페인어벤져스 12명 청년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2023캠페인어벤져스 활동 종료식
2023캠페인어벤져스 활동 종료식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떤 전환을 해야 할까요?

매년 경신되는 최악의 폭우와 폭염을 마주하며 우리 삶에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를 체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체제 전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체제 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10월에 진행한 첫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경제·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에 이어 11월 13일 두 번째 포럼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 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개최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기반해 복지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방식의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런 현실을 고민하면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실현해야 하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 방향과 정당정치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 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럼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한국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 비정형 노동의 증가에 더해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제 전환의 방향으로 ▲고용 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사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개인 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완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김수진 교수(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 임무’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복지 지향과 연결되어 있기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과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틈새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다당제 기반을 형성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 간의 정책 경쟁과 정책 협상이 강제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속 포럼의 세 번째 순서로 2024년 1월 17일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전환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모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을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가와 정당정치는 체제 전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럼 자료집 받기


200자 브리핑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 안 됩니다

11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당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재창당 금지에 합의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면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제안(11/24)하고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총지출이 올해보다 12.2% 증가했지만, 기금 분야에서만 증액이 두드러질 뿐 다른 분야 예산은 사실상 삭감에 가깝습니다. 참여연대는 핵심 요구안을 통해 증액할 예산(▲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 복원 ▲목표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 확대 ▲자활급여 단가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예산 확대)과 감액할 예산(▲의료영리화 예산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의 일반회계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법부 보수화’ 편향 인사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에 연이어 보수편향적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 등이 문제가 되어 낙마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소수자를 외면한 문제적 판결과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관들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편향 인사를 비판해왔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검증된 재판관들이 임명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촉구하는 ‘온플렉스’가 간다!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를 앞세워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입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노동자·소비자가 함께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이들의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해 플랫폼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소비자·시민, 중소상인단체들과 조속하게 면담하고 규제 입법을 하도록 촉구하는 지역순회 캠페인 “온플렉스가 간다!”를 진행(11/15)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했지만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피해자 간담회와 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11/21)했습니다. 또한 민변·세입자114와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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