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4년 04월 2024-03-27   1195

[월간브리핑] 총선에서 사라진 정책을 찾습니다

2024.3.7. AM 11:00 서울 쿠팡 선릉오피스 앞
“불공정계약·노조 탄압·입틀막으로 세워진 ‘쿠팡공화국’”
쿠팡 CLS 규탄 기자회견

총선에서 사라진 정책을 찾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등 여야 모두 공약을 내 건 현안이 있는가 하면, 고물가·고금리 속 민생경제 개선 대책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방안은 일부 정당에서만 다뤄지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선거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관련 정책과 공약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를 선정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3/18)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꼽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높아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중심 대책이 놓치고 있는 돌봄·주거·공공의료·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위협 ▲산재와 과로 등의 위험에 빠진 노동 현장 등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안했습니다.
  • 빠른 속도로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총 20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21대 전·현직 의원 수사 및 재판·징계 현황 팩트시트〉,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팩트시트〉, 〈21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의원 보고서〉,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등 21대 국회 평가와 총선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7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출범(1/31)하고 공천 부적격 후보 발표,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온라인 투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부디 이번 선거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오픈런’ 무슨 일이?

지난 3월 14일 아침, 광화문 인근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통합민원실 앞에 30여 명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봉투가 한 장씩 들려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12/19)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3월 18일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하지만 기간에 맞춰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한터라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패를 해결하라고 국민권익위를 만들었는데 권한이 없다니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조사 촉구 릴레이 민원 접수 온라인 시민행동을 시작(3/6)했습니다. 서명 목표는 2,399명. 이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액수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향수 등)의 판매가액 479만 8천 원의 5배인 2,399만 원을 상징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인 2,399명의 민원 서명을 참여연대가 대표로 접수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끝내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인 3월 18일을 넘겨 참여연대에 연장(30일)을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아니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된 부패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2023.12.19.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2024.3.14. 참여연대는 2,4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비판 언론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들이 매주 화·목요일 한국방송회관을 찾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이하 선방위)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률에 적힌 대로 방심위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심의 권한을 남용해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위에 올라온 안건 10건 중 8건이 MBC 보도였고, 그 중 6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건입니다. 또한 10건 중 9건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방심위는 지난 2월 20일 아직 재판 중인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했습니다. 최초 보도한 MBC에 최고수위 중징계인 과징금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보도를 한 타 방송사에 사과 여부에 따라 다른 수위 제재를 내렸습니다.

선방위 심의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1일 선방위는 가톨릭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출연자가 ‘공직자 중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한 발언이 편파적이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건데요, 무엇이 사실 왜곡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징계하고 굴복시키는 무기로 ‘심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송사나 언론인이 ‘감히’ 정치적 쟁점을 보도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는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인사말입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와 선방위가 류 위원장의 말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우선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때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활동에 회원님도 함께해 주세요. 시민방청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자 브리핑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취소하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 11일 만에 호주 대사의 신분을 유지한 채 귀국했습니다. 애초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명백한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십시오.

미국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원 중단하라! Stop Funding Genocide!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전기·가스·수도·식량·의료 물품 등의 공급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국제사회의 구호 물품이 가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기아 학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피난해 있는 라파 지역을 공습하며 사실상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평화단체들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3/18) 즈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행동을 펼쳤습니다.

쿠팡 제보자가 밝힌 블랙리스트의 실체

쿠팡이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보자, 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3/13)을 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 운영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무려 1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인데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보자와 언론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청구, 경찰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할 일은 제보자 협박이 아니라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쿠팡의 불이익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 서울과 경인 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 등을 고려했다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을 뿐 의사 배치 ‘정책’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비롯해 툭하면 온갖 진료 부담을 떠안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을 개최(3/16)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과 복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시세와 차이가 벌어질 경우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벌·부자 감세에 더해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참여연대는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3/20)을 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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