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미동맹 감시 2024-06-04 3371

[22대국회과제]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위험천만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위험천만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도 구조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전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동아시아 냉전 구조를 강화하고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무시한 졸속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음.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임.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일임.
한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군사동맹과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교는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음. 정부가 블록화와 진영대결 구도를 촉발하는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함.
국회와 의원 차원에서 균형 외교, 한반도 평화 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함.

2) 위험천만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