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5-05-22 9634

[2025대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민화협·북민협·시민평화포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정책협약체결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시민평화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는 오늘(5/22)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에 협력하고 공동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 중단,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
통일부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유관 부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북 통일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흡수통일 배제 천명,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 남북 간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북 통일 정책 및 제도 정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보장과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 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핵 위협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 지속,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상호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중·한러 관계 개선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원

이번 정책 협약식에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수광 회장, 홍상영 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삼열 대표상임의장, 박병규 상입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박창일 공동대표, 이태호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조정식·이종석 위원장과 김영배 수석부위원장,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이용선 상임위원장, 양무진·천해성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책 협약이 새정부에서 실천되고 남북관계 회복의 길을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위원장 역시 “현재의 남북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전쟁 없는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중심으로 평화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최선을 다해 내실있게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이용선 상임위원장은 “현재의 강대강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틀로 전환하기 위해 협약식까지 갖게 된것은 큰 성과로 평화협력 질서 전환의 발걸음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협약 체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평화통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협약 이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향후 정책 협약 이행을 위해 협력하며 이행 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이며, 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과의 정책 협약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지난 5월 20일(화) <차기 정부에 바란다: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가 마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협약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시민평화포럼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중단과 무력충돌 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 미중 갈등, 핵 군비 경쟁 등의 심화로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적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져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힘을 앞세운 강압적인 한반도 정책은 큰 부작용을 남기고 실패했다. 이념에 치우친 냉전시대의 진영논리에 경도되어 비현실적인 적대정책이 남발되었다. 역대정부가 유지해온 균형외교의 기반도 크게 약화되었다.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주변국과도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이 아닌, ‘관계개선에 기반한 평화’,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한반도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이러한 ‘관계개선’과 ‘신뢰구축’에 기반한 평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한다. 시민사회의 노력은 단순한 지원과 왕래를 넘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와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해 왔다.

현재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의 중단이 필요하며, 남북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시민사회 활동의 재개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평화통일과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의 재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시민평화포럼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한다.

남북간 우발충돌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남북간 적대의 해소,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통일부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며, 유관 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북 통일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무력이나 압박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를 천명하고, 평화적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간 상호존중에 기초한 평화 공존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북통일 정책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남북관계와 이념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치인과 시민사회가 초정파적으로 협력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핵 위협 해소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위협 감소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며, 한중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북일 간 관계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