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약속 이행하라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6/19)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경청투어 첫날 연천군에서 만나 공대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청 투어 첫날 공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있다”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미군위안부 등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치유문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공대위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평화의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국민과 함께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명 대통령께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수년간 뒷걸음질친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려 산적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계실 시점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진정서를 드리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선후보자 첫 경청 투어로 연천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에게 보존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쟁유산이자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인 증거의 공간을 보존하여 국가 폭력의 아픈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2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일명 ‘기지촌’, 이하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 (이하 ‘위안부’) 중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1973년에 설치되어 운영하다가 1996년 폐쇄된 시설입니다. 옛 성병관리소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절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책임을 넘어서, 체계적인 성병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 제도폭력이 벌어진 장소이며 아픈 역사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모든 성병관리소는 이미 다 사라지고, 동두천의 건물만 대한민국 유일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계에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은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억강부약 대동단결의 세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대표 김대용)는 2023. 2 경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수용소)를 매입하여 철거하려는 계획을 알고 전국의 65개 단체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및 보존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공대위는 단순히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과 철거 저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야만과 비인간 비인권의 증거물이자 역사적 기념물로서 기억과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각종 토론회, 전시회, 공모전, 평화문화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염원하며 국내외 언론, 석학들과 평화, 인권, 여성 활동가들에게 평화메모리얼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청투어 당시 연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5월 1일 후보 시절 경청투어 첫째날 경기도 연천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에게 보존 약속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시절,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있다”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지촌 피해여성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아픈 과거를 기억해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20. 5. 7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관련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 중 기지촌 여성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들에게 관심도 적었고, 실제 조사나 지원도 매우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지촌 피해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신 바 있습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희생을 감당해 온 동두천시의 역사적 가치와 인권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옛 성병관리소를 국가의 재정지원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십시오.

UN 특별보고관 권고를 즉시 수용하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을 지시해 주십시오.

2024년 9월‘기지촌 미군 위안부’ 공대위는 피해 당사자 A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에게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긴급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 11. 15 UN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보고관 3인은 옛 성병관리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하게 ‘혐의서한(allegation of letter)’을 전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미국 정부에도 사본이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서한에서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기억하는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가 포함되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기억하며, 보존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억화 과정을 채택할 의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증 제2호 유엔[UN] 공개 서한 권고문 영문/번역본)
9)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주권정부에서 UN 특별보고관 권고를 즉시 수용하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는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문화, 인권 선진국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문체부와 협의하여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 국가차원의 보존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주권정부에서 옛 성병관리소를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치유와 문화 인권의 공간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와 기억을 위한 중요한 증거물로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소요산 관광 개발을 이유로 시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2024. 10. 8 동두천시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려던 것을 시민들의 반대로 철거가 저지된 후, 다행스럽게 2024. 12. 12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공대위는 민관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후 2025. 5. 14 현재까지 5차례 대화협의체를 개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화협의체 구성 운영의 대원칙은 옛 성병관리소 철거 또는 보존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명하고 성실한 대화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는 동두천시장과 시측에서 철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 시측의 철거강행과는 다르게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동두천 옛 철거 중지와 보존의 역사적 정당성과,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 5만3천414명이 ‘미군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25. 4. 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소위 1차 회의 진행된 후 청원에 관한 계속 심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가 철거 강행의사를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옛 성병관리소의 근현대문화유산 임시지정 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활용을 바랍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지니는 가치를 잘 보존하고 역사유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 25%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동두천시 자체 재정으로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의 관리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미군 주둔 70여 년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지역 경제는 악화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경제 분야는 축소 또는 왜곡되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고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 관리하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피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복원하여 치유와 기억, 평화의 공간 바꾸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의 당위입니다. 2022. 9. 29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현재까지 국가가 자국민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차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률은 제19대 ~ 제21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과 처우 개선, 기지촌과 관련한 기념활동 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의정부시 뺏벌에 위치한 두레방 건물(옛 성병진료소)의 철거위협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레방은 1980년대부터 기지촌여성들의 돌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의정부 기지촌 뺏뻘에서 현재도 기지촌여성 할머니들의 여생을 함께하며 사각에 가려진 성매매 여성들과,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과 돌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뺏뻘 도시재생을 이유로 두레방을 이 건물에서 내몰고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흔적을 감추고 지우려는 시도들을 막아주십시오.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쟁유산, 역사유산 성병관리소 건물의 가치를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과거 잘못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첫걸음은 당장 성병관리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이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기지촌 여성들과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여성들을 돌아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지켜주십시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