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대결 구도 강화하여 역내 평화 위협할 뿐
한반도 핵전쟁 염두에 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 ‘아이언 메이스’ 중단해야
한미일 3국은 오늘(9/15)부터 1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방공 훈련, 대해적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 한미 양국은 핵·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 ‘아이언 메이스’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둔 ‘아이언 메이스’ 훈련에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참여하는 등 이전 훈련보다 규모가 더 확대되었다.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동북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프리덤 에지’ 훈련과 ‘아이언 메이스’ 훈련 중단을 촉구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프리덤 에지’ 훈련이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의 대치를 상정하고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프리덤 에지’ 훈련을 승인하며 발표한 “제1도련선 내에서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성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는 것은 동북아 대결 구도를 격화하여,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지난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공동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아이언 메이스’ 훈련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핵 작전 연습이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지원 등을 공동 기획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아이언 메이스’ 훈련이 “위험한 핵전쟁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핵무력 대응 태세의 만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대화 채널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원한다면,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하고 전향적인 평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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