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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활동 100'은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1권에 담긴 내용으로 20년 동안 참여연대의 도전과 성과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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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한눈 에 보여주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2004년 9월에 오픈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국회의원은 1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제·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국회의 입법 논의와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상적인 감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감시받지 않는 정치권력은 특권의식에 젖어 부패하고 있었다.

 

국회 감시와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활동 목표로 내세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상적이고 효과적인 국회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곳곳에 흩어져있는 개별 의원들의 정보를 집약해 의원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감시하고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의정감시센터는 1998년에 처음으로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 정보를 집적한 정치인 DB를 구축하기로 계획하였다. 15대 국회의원(1996년~2000)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고,당시 이 자료는 2000년 총선 낙선운동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2000년 낙선운동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실상이 형편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고, 의정활동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요구도 커졌다. 당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이버 의정감시 기획안이 3년에 걸쳐 몇 차례 제출되었다 좌초되기를 반복, 2004년에 이르러서야 의정감시 사이트 제작을 위한 본격적인 기획이 시작되었다.

 

사이트 전체 구성기획과 17대 국회의원 273명의 4년 치 의정활동 데이터 등의 수집 및 입력 작업은 의정감시센터가 맡았고, 기획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과 디자인 작업은 사이버팀이 맡았다. 두 달 간의 기획논의, 석 달 간의 데이터 수집과 입력, 그리고 또 다시 석 달 간의 홈페이지 제작과 디자인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의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이트 개설을 위해 17대 국회 4년 치의 의정활동 기록을 수집, 입력, 정리하기 위해 담당간사와 대학생 인턴 이영주, 조경미, 권범철은 3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매달렸는데, 이때 구축한 데이터는 국회의원 273명 개개인의 주요 경력과 겸직 및 주요 정치활동 이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의 법안 발의 현황, 모든 회차의 본회의·상임위 출결 현황, 본회의 투표 현황, 상임위 이동 현황, 의원 전원의 당적 변경 현황, 재산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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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2010년 9월부터 ‘다음’과 협약을 맺어 인물검색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국내 최초, 유일의 국회감시 전문사이트를 표방하며 개설된 <열려라 국회>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열려라 국회>는 개별 의원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원별 주요 경력과 신상정보, 병역 기록 등 기본 정보와 본회의·상임위 출석 및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정보를 담았다. 사이트를 개설한 2004년 9월,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캠페인을 기획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찬반 토론, 본회의 표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17대 국회부터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는 참여연대의 의정평가 활동과 매 선거 시기 후보자 평가의 자료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의회 연구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 4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이트를 새단장 했다.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 공간이 활성화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견이 분출되던 시기였던 만큼, <열려라 국회>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참여형 메뉴를 보강하는 것이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제안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메뉴를 확대하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도 상세하게 제공하여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지역 유권자가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회의 출석률, 발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했던 의정활동 평가를 넘어, 사회적 현안이 된 주요 법안을 선정해 개별 의원들의 찬반 표결을 공개했다.

 

2010년 9월부터는 포털서비스 업체인 ‘다음’과 협약을 맺어 <열려라 국회> 데이터베이스를 인물검색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려라 국회>에 축적된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는 참여연대의 국회 대응 활동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논문 기초자료, 정당의 공천 심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열려라 국회>에는 국회 회의록과 국회공보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 법안별 의원 찬반 표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 중 법안별 찬반 표결은 입법의 최종 단계로서 의정 평가의 기초 자료로 학계에서 수차례 활용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 현황과 법안 발의 현황 등은 각 정당의 공천 심사 자료로도 활용되었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선거 시기에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연대에 열려라 국회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국회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설은 유권자의 지지로 선출된 대표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시작되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기획할 당시에는 시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접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국회 회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때이다. 의원 정보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것도 유권자들에게는 큰 불편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 집적하고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의원별 페이지를 구성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평가와 제안 의견도 달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의원 정보를 확인하고, 게시글에 답을 하기도 하는 등 국회의원과 네티즌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 것도 평가할 만 하다.

 

 

┃ 성과와 의미 ┃

 

국회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설은 유권자의 지지로 선출된 대표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시작되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기획할 당시에는 시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접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국회 회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때이다. 의원 정보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것도 유권자들에게는 큰 불편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 집적하고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의원별 페이지를 구성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평가와 제안 의견도 달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의원 정보를 확인하고, 게시글에 답을 하기도 하는 등 국회의원과 네티즌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 것도 평가할 만 하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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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 [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 [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 [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 [004] 판공비 공개운동
  • [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 ‘자주국방’의 성역에 시민감시의 메스를 들이대다
  •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 시민감시의 새로운 실험, 청렴계약제
  • [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키다
  • [008] 국가회의록 남기기 운동 - ‘기록이 없는 나라’, 투명행정은 없다
  • [009] 백지신탁제 도입운동
  • [010] 튀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 관피아를 막아라
  • [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당신은 ‘의인’입니다
  • [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 시민감시를 거부하는 국회,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 [013]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
  • [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 검은 돈과 차떼기 사건
  • [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 [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 [017]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 [018]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이끌어 낸 시민행동
  • [019]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캠페인 -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 운동
  • [020]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 판결도, 법관도 감시의 대상이다
  •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 [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 무너진 법조윤리, 변호사징계정보자료실 구축으로 이어지다
  • [02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 [024] 로스쿨 도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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