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3-04-28 2257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0428_평등법발의3년토론회 — 2023.4.28.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사진=참여연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6월과 8월에는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 권고 및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전현직 국가인권위원장 모두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로서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상황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우리의 일상을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10만명의 시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고, 온 · 오프라인으로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2021년 10월 부산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46일간의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으나 발의된 4개의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되었지만, 나머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가 국회의원 이상민 · 박주민 · 권인숙 ·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이 맡았습니다. 1부에서는 ▲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이 국내 상황을 ▲ 이종걸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시민 · 사회의 현실을 ▲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국제인권 상황에 대하여 각각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 우돌 활동가(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배진경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 ▲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 이형숙 회장(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정성조 연구자(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등 다섯 명의 패널이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4년 5월 29일 전까지 21대 국회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책임있게 제정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토론회 개요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좌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