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12-08   298

[기자회견] 정기국회 종료에 즈음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정기국회 종료 및 특별법 논의 관련 유가족 입장 발표
5일차 10.29km 보라리본행진 직후 농성장 앞에서 개최

오늘(12/8)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즈음하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농성장 앞에서 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5일차 10.29km 보라리본행진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유가족들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20시간 비상행동으로 1인 시위, 행진, 추모제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6일 농성장을 방문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과의 간담회 중에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의 특별법 안건 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여야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임시국회로 법률 제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안건 상정 및 표결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기 위한 향후 활동계획에도 함께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녁 6시에는 농성장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결의를 다지는 추모문화제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기국회 종료에 즈음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회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윤복남 변호사,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 발언3.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오늘로 사실상 21대 정기국회가 끝이 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법 제정도 미뤄지게 되었다.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2월 4일부터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20시간 비상행동으로 1인 시위, 행진, 추모제 등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야의 결단은 없었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끝내 국회에 가 닿지 않았다.

일주일동안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10.29km를 걸으며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회를 향해 함께 목소리 높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이 대변하고 대의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들에 호응해 참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면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 희생자 앞에서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기록은 옅어지고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이러한 다짐이 무색한 지경이다. 그동안 참사의 책임자들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왔다. 더구나 오늘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태원 할로윈 축제 기간 사고를 예견했던 서울경찰청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참사 직후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용산경찰서의 문서 삭제만이 아니라 그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도 윗선의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고를 예견한 보고서들을 없앤 것이다. 이처럼 책임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싸워 진실을 밝혀내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심지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조차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라고 권고했었다. 더 이상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이야말로 그 첫 걸음이다.

정기국회는 마무리되지만, 다음주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특별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확신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5만명이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10만이 입법청원에 서명을 했고, 심지어 21대 국회 최다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시간을 끌며 주저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유가족들은 추위와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분향소와 국회를 오가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고통의 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역할을 미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진상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미뤄진다면 우리는 159명 희생자 앞에서 한 다짐을 지키기 위한 더 절박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여야에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더이상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 결단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재난참사 재발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3년 12월 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