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포럼 발족

오늘(2/6), 시민사회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문제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날 발족행사에 이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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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포럼 선언문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의 출범을 선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다양한 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는 시민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에너지가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안보의 위협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발전사업의 대부분이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에너지 전환에서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가장 정의로운 전환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기후·생태위기가 심화된 지금,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가치를 확립하는 일은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소수의 전문가나 특정 집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수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기후환경, 시민사회와 전력산업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후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5. 2. 6.

공공재생에너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