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5-04-30 8113

[2025대선]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평등·안전 실현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의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 행태는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함. 망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노인 다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소외, 자살률 증가 등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임. 이에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정책추진 과제

차별과 혐오발언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히고 권리구제 절차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