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마민주항쟁과 5·18정신, 헌법에 새겨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개헌’을 제안한 이후,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개 정당과 연석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는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정치와의 절연을 통해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하는 개헌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시민개헌넷과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지지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3월 30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명시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등을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동선언문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공동선언 」

우리는 4·19 혁명에서 시작되어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깊이 성찰한다. 이 여정은 국민이 권력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 온 과정으로,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 토대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결정적 전환점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과거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이다.

하나, 어떠한 권력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기도할 수 없도록 헌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하나, 이 개헌 논의는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천명한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는 연대와 합의를 통해, 모두의 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26년 3월 30일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