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0-01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당장!”10·01 주거권대행진

유엔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 참사를 추모하며 ‘불평등이 재난’인 사회의 전환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온 한국의 주거·노동·복지·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올해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01 주거권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거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내놔라 공공임대)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반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팔지마 공공의 땅) △계속거주권 보장 등 임대차법 강화(지켜라 세입자 권리)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늘려라 주거복지)를 요구하며, 토건 개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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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대행진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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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재난불평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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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난불평등공동행동

1. 내놔라 공공임대

  •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30% 목표를 달성하라.
  •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하라.
  • 주거빈곤·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 배분 우선하라.
  • 임기내 장애인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하라.
  • 서울시는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 확대하라.

2. 팔지마 공공의 땅

  •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하라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하라.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선이주·선순환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 도입하라.

3. 지커라 세입자권리

  • 계속거주권 보장, 신규임대차 규제 도입 , 임대차법 강화하라
  • 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강화하라.

4. 늘려라 주거복지

  • 최저주거기준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기준 강제하라.
  • 주거품질 제고를 위한 불량주택 관리·감독을 법제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강화하여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액하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주거정책에서 제외된 아동·청년·이주노동자 등에 주거비 지원 강화하라.
  • 주거복지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하라.

행사 개요

행사명 :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10·01 주거권 대행진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1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행진 : 서울역-시청광장)

진행안

[1부] 본대회(서울역 광장, 시계탑 근처)

[2부] 행진(서울역 광장 -> 시청광장 서편)

[3부] 시청 마무리집회

공동주최 : 재난불평등공동행동,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 강동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도시연대, 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보건의료단체연합, 빅이슈코리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회대전환노동자실천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녹색당,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약자와의동행TV, 양동쪽방주민회, 용산시민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디학교, 전국민중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환,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직접민주주의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의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께노동, 함께서울, 홈리스행동, 희망씨 (68개 단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 세계주거의날 주간 행사]

  • 정착 대책 마련, 서울시장 면담 촉구! 쪽방주민 결의대회!
    9월 22일(목) 오후3시 / 서울시청 동편
    주최 : 2022홈리스주거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기후정의행진
    9월 24일(토) 오후1시~ / 시청역 7.8번 출구
    주최 : 기후정의행동
  • 세입자권리 캠페인
    9월 24일(토) 오후7시/홍대입구역
    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 “불평등이 재난이다!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9월 26일(월)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규탄_560분 필리버스터
    9월 27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33분(560분) / 용산집무실 앞
    주최 : 서울민중행동
  • 쫓겨나는 이들의 강제퇴거OUT! 연대문화제”
    선대책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하라!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9월 27일(화) 오후 4시 / 동대문구청 정문 앞(휘경3구역 철대위 투쟁현장)
    주최 :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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