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2-10-19 624

[공동기자회견] 윤정부와 대구 홍준표 시장의 대형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광역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괄 평일 휴업’하는 곳 0곳!
노동자가 휴일 근무 많을수록 작업관련 사고위험, 우울증등 건강위험 급증!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는 마트 노동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월간 국민제안 TOP10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온갖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 정부의 시도는 서비스연맹 유통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소상공인 그룹의 공동행동에 부딪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첨부자료3. 윤석열정부 의무휴업 폐지 시도 및 대응 경과 참고)

하지만,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5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대구시(홍준표 시장)와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일괄 평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 제안하였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지난 7월부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과 제도의 수혜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공식절차를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기자회견, 성명발표, 대통령실 민원접수, 항의공문 접수 등).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회의’에서부터 전경련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같은 유통기업 측과 일부 소상공인그룹만 참석시키고, 마트산업노조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배제하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8월11일 규제심판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항의공문을 발송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마트 의무휴업 지정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취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만큼, 현행법을 준용하여 제도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해당부처는 8월23일에야 서비스연맹에 유선상 연락을 취해 규제심판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며,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 노동자 의견청취 자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일은 대구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3일 서비스연맹과 대구지역 마트 노동자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민생경제과)와 관련주제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시 담당자는 “반대가 있더라도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추진할 것이다. 마트노동자와 간담회나 공청회는 예정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한 지자체에서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한 곳은 약 46개에 불과합니다. 이중 광역시 차원에서 무리하게 일괄로 평일 의무휴업을 시도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첨부자료4. 전국 지자체 의무휴업 현황 참고).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조항에서 규율하는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노동자가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작업관련 사고위험과 1개 이상의 건강문제가 있을 위험, 그리고 노동자 우울도가 현격히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실태조사에서도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경우가 34.8%나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이하인 조합원에서 우울증상 의심자가 24.0%였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첨부자료5. 220923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토론회 발제문2 참고).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끊임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 비민주적 시도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또한 노동자 의견 공식청취 없이 대구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역내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일괄변경 계획 중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의무휴업공동행동은 10월19일(수)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10월 19일(수) 10:0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회 : 전국민중행동 엄미경 사무처장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현장발언: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
- 연대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공휴일 근무와 노동자건강 영향)
- 연대발언: 정의당 김희서 비상대책위원(윤석열정부 국무조정실의 규제완화 방향 규탄)
- 연대발언: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대구시의 비민주적 태도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자 중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논의가 오고갔다. 전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국민제안TOP10’과 87.5%라는 의무휴업 폐지 반대가 확인된 ‘규제심판회의’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후과를 톡톡히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휴업제도 현행유지 선언’ 한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주말에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노동자를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일생활 균형은 떨어지며, 작업관련 사고는 많이 생긴다고 유럽과 일본 등지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한 마트산업노조 조합원 300여 명 대상 설문결과에서도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넘는 경우 세 명 중 한 명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이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건강과 일삶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강도가 급증하는 일요일에 휴무를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종사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건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국무조정실)와 대구시는 노동자를 공식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지난 7~8월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던 중앙 정부가 그랬고, 이제는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대구시가 그러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총괄정책단에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을 때 기업과 일부 소상공인 그룹만 불러 규제완화 의견만 수렴하였고, 의무휴업 현행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만 밝혔다.

시 차원에서 일괄로 평일로 의무휴업을 바꾸는 계획에 착수한 대구시는 더 가관이다. 지난 13일 대구시와 노동조합의 면담자리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아도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할 것이다. 간담회나 공청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던 과거가 떠올라 많은 우려가 든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있는 핵심내용이다. 평일로 마트 의무휴업을 변경하겠다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의 작태는 결국,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검은 욕망으로 보인다. 재벌청탁 과제 중 첫 번째로 추진했던 의무휴업제도 폐지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유통재벌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청탁 해결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와 이를 위해 선두에서 복무하며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으려 발벗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모든 과정에서 배제하는 정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더 많이 보장해야 할 때이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 등 더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의무휴업 제도가 확대, 보완되어야 할 때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시민사회단체·정당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고 유통업 의무확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