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07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3년 공공임대 예산 국민의힘 5조7천억, 더불어민주당 5조 삭감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20221107_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거·빈곤·청년·복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째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빈틈을 꼼꼼하게 채우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원 삭감(삭감분 약 6조 2천억, 증액분 약 5천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2023년 “정부 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사업을 대폭 삭감한 안”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심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중 고작 6,993억 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선동”을 한다며, 5조 7천억 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거대양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5조 삭감이냐, 5조 7천억 삭감이냐로 싸우는 국회에 국민들의 민생과 주거권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지난 10월 17일 농성을 시작하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농성단은 11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양당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하려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와 함께 양당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삭감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7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 정문 앞(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앞)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위 위원장)
    • 발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 : 섬강 (홈리스야학 학생)
    • 발언 : 권명숙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주요발언
붙임2.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현황과 문제(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를 참조해주세요)

붙임1. 주요발언

1.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저금리 시기의 주택 수요, 전세 수요 폭발을 전제로 수립된 27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인 중앙은행 기준 금리 상승이 주택 대출 금리의 급상승, 주택 매입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주택의 전월세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고 월세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분양 주택 예산은 늘리는 것이 맞나요? 이런 고금리 시기, 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명확히 예상되는 시기에 정부가 집 사라고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전월세를 안정화시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겠습니까? 답은 명백한데도 정부는 틀린 경기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오답을 내놓고 잘못된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시장 상황 및 변화된 주택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23년 분양 위주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축되는 민간 주택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첫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2년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대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22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합니다. ’23년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LH와 지방공기업에서 중·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도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의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5조 7천억 공공임대 삭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7천억원 예산 증액 방침으로 생색내기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삭감 기조와 관련해 5조원 예산 감축에 동의해주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카메라 앞에선 청년의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며 청년을 들먹이면서, 정작 내년 예산안은 온갖 핑계를 대가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삭감하여 퉁치려 하고 있으니, 도긴개긴이다. 누가 국힘이고 민주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반지하, 옥탑, 고시원과 같은 집답지 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86만 가구다. 그러나 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심하는 사람은 거대 양당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몹시 통탄스럽다.
  • 8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살 수 있는 사람, 5억을 빌려 40년동안 월마다 20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할 수 있는 사람,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치도 정부의 예산안도 작동을 하는데 정작 반지하에 300/20 내는 사람, 고시원에 월 45만원을 내는 사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사는 사람 무리해서 1-2억 전세집을 구했다가 깡통전세에 전세사기에 갖은 불안을 겪는 사람.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없다는 사실이 몹시 실망스럽다.
  • 청년에게, 미래세대에게 좋은 세상 물려줘야 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무엇 하나. 한국에 사는 이상,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건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예산안 삭감으로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을 규탄한다.
  • 거대양당이 발 딛고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빈곤한 자는 계속 빈곤해지는 세상을 향하는 길목이 아니라,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세상을 향하는 길목을 향해야 할 것이다. 청년을 앞세워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예산안을 뭉개지말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뺏지말라.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를 뺏자고 동조하지 말라.

3. 섬강 홈리스야학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아랫마을 홈리스야학에 다니고 있는 섬강입니다. 제가 이자리에 선 이유는 2023년 공공임대 예산 5조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과 5조삭감 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달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입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된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한지도 20일이 더 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에 걸친 모든 세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5조7천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개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온전히 가난한 이들의 몫입니다. 올해 4월에 일어난 영등포 고시원 참사, 8월에 일어난 폭우 참사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부족한 세수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해서 충당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은 주거로서 비적절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피씨방, 만화방, 등 불안전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전세임대 매입임대뿐입니다. 그렇다고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들이 대부분 도봉구, 성북구, 구로구 등 외곽에 몰려 있습니다. 저도 고시원에 거주하며 임대주택을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주택이 없는게 현실인데 예산을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5조 7천억을 삭감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10월 17일부터 22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말 그대로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공공임대주택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문재인 정부시기 비정상적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예산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지하에, 고시원에, 옥탑방에, 집다운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인간다운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폭 삭감하고 정상화라는 망발을 하다니 비정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 78.5%가, 서울에서는 지하 세입자 가구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예산 삭감은 터무니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8월 폭우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이란 보도자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액 5조 7천억 원 중 고작 6,993억 원을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것입니다. 민주당이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본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 정도의 증액안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지난 10월 17일 여야 각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정의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청에 응하지도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힘껏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성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023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 행동을 강행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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