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야4당 지도부 면담

1. 취지와 목적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 날인 21일 여야 국회에도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함.

• 그러나 정부는 현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별도의 현장 간담회 등을 준비 중인만큼 대책위의 면담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지난 21일 밝혀옴. 뒤이어 나온 정책은 역시나 피해대책위의 요구는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그쳤으며 대책위는 이에 대해 환영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대책위의 면담요청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중 당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대책위는 이 면담을 통해 야당이 제출한 공공의 채권매입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의 제정을 당부하고, 각 상임위 별로 금융지원, 경매중지 등의 대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을 요청하고자 함.

2. 면담 일정 및 개요

[더불어민주당]

• 제목 :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면담 
• 일시 장소 : 2023. 4. 24.(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참석자 : [대책위 측]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7명(안상미, 최은선 등), 시민사회대책위(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지수 위원장, 서동규 사무처장(민달팽이유니온),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 측 ] 이재명 당대표 등 당지도부, 각 상임위별 주요 국회의원 10여명

• 진행순서
  • 정당 측 대표발언
  • 대책위 측 대표발언 및 피해당사자 요구사항 발언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정의당]

• 제목 :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정의당 지도부 면담 
• 일시 장소 : 2023. 4. 25.(화) 오전10시30분 국회본청 233호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정의당
• 참석자 :  [대책위 측]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3명(안상미, 배소현, 최은선), 시민사회대책위(김대진(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박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지수 위원장, 서동규 사무처장(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측 ] 이정미 당대표 등 당지도부, 각 상임위별 주요 국회의원 및 실무진 10여명

• 진행순서
  • 정당 측 대표발언
  • 대책위 측 대표발언 및 피해당사자 요구사항 발언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진보당]

• 제목 :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진보당 지도부 면담 
• 일시 장소 : 2023. 4. 26.(수) 오전11시, 장소 협의중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보당
• 참석자 : [대책위 측]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3명(안상미 등 3인), 시민사회대책위(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지수 위원장, 서동규 사무처장(민달팽이유니온) [진보당 측 ] 강성희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및 실무진 10여명

• 진행순서
  • 정당 측 대표발언
  • 대책위 측 대표발언 및 피해당사자 요구사항 발언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기본소득당]

• 제목 제목 :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구제 대책 관련 기본소득당 지도부 면담 
• 일시 장소 : 오후 1시30분, 용혜인의원실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 진행순서
  • 정당 측 대표발언
  • 대책위 측 대표발언 및 피해당사자 요구사항 발언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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