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08   1500

제대로 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정부여당의 피해자감별법 반대한다! 채권매입 방안 포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8)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20230508_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농성 돌입
2023. 5. 9. 제대로 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짓·과장된 정보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피해자감별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되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될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건 6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배제법’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합쳐 4가지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6가지 조건을 4가지로 줄인 것이 아니라 문항을 합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수사개시, 임대인의 기망,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발생, 임차권 등기, 3억원 이하 등 부적절한 조건이 수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등 사각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임차권 등기 등 요건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상한규정 폐지(또는 4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자들도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대책 포함)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등 모호한 규정 제외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아니라 2-3가지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할 경우 피해자요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사기집단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 도입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왜 어려운지 충분히 설명하고, 선순위 권리자, 과다한 조세채권 등으로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는 금융지원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선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 예정인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추가 전세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의 금융지원 정책들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정부여당에 충분히 전달되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국회 앞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농성을 통해 정부와 국회, 시민들에게 정부여당의 “피해자감별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에 흩어진 피해자들이 농성장에 찾아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0508_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농성 돌입
2023. 5. 9. 제대로 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진=참여연대>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용지 양식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여당의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피해당사자 발언 주요내용

안녕하신가요?
저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전국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는 ‘빌라의 신’ 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의 ‘무자본 동시진행’ 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범이 체납한 60억이상의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경매진행조차 못하고 있고
“특별법” 의 “조세채권 안분” 만이 저희에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기꾼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했고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해줬으면서,
이제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체납한 고액의 세금을 나눠 내라고 합니다

이것만도 억울한데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지 ‘보증금’ 이 높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해 전세 사기꾼이 안낸 세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내라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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