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11   778

4번째 희생자 추모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4번째 희생자, 정부는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 목소리 들을건가”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20230511_전세사기 4번째희생자추모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2023. 5. 11. 국회 앞 농성장, 4번째 희생자 추모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매는 중지되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부 여당의 “피해자감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 방침이 피해자들을 더욱 불안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작 특별법이 처리되어도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을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은 빠지는 것은 아닐지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가해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정부가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무분별한 대출확대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비해 악성 임대인이나 묻지마 보증, 무분별한 대출, 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한 데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보기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라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우선매수권은 그나마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더 큰 돈을 대출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경매에 참여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방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방안 또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전세대출의 상환이나 보증금 회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힘들게 특별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일부의 보증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계속해서 경매와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세채권 안분과 경공매 중지가 공식화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요구하는 ‘선순위 후회수’ 방안, 최소한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구제 방안이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심사절차만 추가되는 셈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11)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난 8일 돌아가신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5/10) 있었던 세번째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발목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약기간도 1년 가까이 남은데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지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와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반드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민의힘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부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들을 듣고 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선구제 후회수’,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지속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현황과 목소리를 모아내는 온라인 간담회, 농성장 방문의 날, 특별법 제정촉구 1만인 서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511_4번째 희생자 추모,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제대로 된 특별법 촉구 단체 108배
2023. 5. 11. 국회 앞 농성장, 4번째 희생자 추모 및 제대로 된 특별법 촉구 단체 108배<사진=참여연대>

피해사례 주요 발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의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는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2021년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고, 국세, 지방세도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선 보증보험 가입 될거라고 했으며, 옆집,아랫집,윗집이 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빌라임을 알았을텐데 수수료만 받으면 끝인건가 얘기해주지않았습니다.
전임대인은 입주 일주일만에 집도 없는 폐상가에 전입 해있는 신용불량자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바지임대인에게 갖은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한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방적으로 번호도 바꾼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집 등본엔 은행 가압류와 건강보험료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은행 대출과 건강보험료도 미납한 지금의 바지임대인이 제 보증금을 돌려줄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개인인 제가 바지임대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청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도 넣은 상황이지만 저는 피해자가 몇명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수이고, 최근엔 같은 지역 동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제 사건은 조사가 제대로 될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르면 저는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 남아서 경매도 진행되지 않고 수사도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제 전세금보다 집값이 턱없이 낮아서 전세대출을 갚고나면 저는 10년간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잃습니다. 24년 청약 당첨 되있는 집에도 못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소수의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저처럼 임대인 정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분들일겁니다. 그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지 서로 연락이나 확인도 하기 어려워 증거찾기, 같은 사기꾼 찾기 등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 수사도 언제 진행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조건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걸러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전세계약이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남은 분들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 집에 거주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법 2년 한시적이요? 경매만 2년 걸린다구요.


‘선구제 후회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장례식장에서 처음에는 ‘선구제 후회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오늘4번째 사망자 나왔습니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 오늘 기자회견문은 현재 진행 중인 ‘제대로 된 특별법 촉구 1만인 서명’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이00

정부가 공인한 부동산에서 계약을했는데 힘없는서민들은 전재산잃고 빚마저 생겼습니다 일반인이 1억 가량 모을려면 10년의 기간이필요한데 그럼 제 10년은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까? 부디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해주시고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주시어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꼭 좀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전 신용불량자가 될테고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기꾼들이 흥청망청쓰고 몰래숨겨둔 은닉자금들을 제시간과 노동력으로 갚으면서 살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살고싶습니다. – 최00

21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맘편히 잠 한번 못자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무지해서 당하는 거라고 당한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말은 너무 억울합니다. 중개인을 믿었고, 중개인이 보여준 매물을 믿었고, 건설사를 믿었는데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건설사까지 연루되어서 일반인들의 뒷통수를 치고 있고 그 금액은 누구 하나 무시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정부가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이00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사는 보금자리. 소중한 행복을 너무나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이 사기조직을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라며 빼앗긴 전세금과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돌려받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바래봅니다 사기조직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며 쁠뿔히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매일밤 뜬눈으로 지새며 절규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선보장해주시길 저희의 피끓는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바래봅니다 – 뽁뽁짱(가명)

3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짧은 인생동안 입시, 취업전쟁을 거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인생에서 여유를 느끼며 안정을 찾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지난 세대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의 부동산까지 투기열풍이 불어 현재의 2030들은 내가 살 집 한채 살 엄두도 못내고 점심값, 커피값 아끼고 최대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모든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단순 전세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인 만큼 혼인율 출산율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니 국회의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고00

저는 부산판 빌라왕(오피스텔왕)피해자 입니다.피해자를 편가르기 하며 여러조건 앞세워 판별하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 그대로를 봐주시고 구제해주신다면 소득제한7000만원은 상향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를 대출금까지 고금리로 갚고 싶지 않습니다.임대인의 사기혐의로 구속과 경매에 넘어간 대다수의 건물만 보아도 피해가 확실한데 4가지 6가지 등의 조건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조건 완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의 도시도 신경 좀 써주세요 – 정00

깡통전세로 집값이 오르면 임대인이 득보고, 집값이 떨어져도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손해가 났을 경우 임차인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됩니까..? 전세금액을 다 해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 돈으로 투기하는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채를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제안해오는 임대인을 신고해도 경찰들은 임대인의 편에서 마치 대변인인냥 사건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왜 내야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정착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해주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에 세금이 너무도 아깝고, 수사를 안해주려 아등바등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이럴거면 왜 경찰들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통해 깜깜하기만한 앞으로의 상황에서 희망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00

저는 지금 논의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입니다. 모든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게 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처럼 피해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임00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정부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정비와 사기꾼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안00

사기꾼한테 속은것도 분한데 그 사람의 세금 까지 내라니요.. 사기꾼이랑 직접계약한 사람은 피해자도 아닙니까? 임대인 바꿘사람만 세금 면제라니요. 나라 법이 이럽니까.. 사람 두번 죽이는겁니다. – 김00

제발 살려주세요 ..전재산 다 날리고 극단적인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감에 하루하루 숨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피해자들 목숨 좀 구해주세요 – 비바체(가명)

제발 당리당략말고 전세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실질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선구제 후청구, 확실한 우선매수권부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면책,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례한 처벌입니다. – 강00

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회와 의원들이 있는건데, 대체 뭐 하시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한시 빨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 정00

전세 보증금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사기행각은 피해 당사자도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큰 허탈감과 엄청난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땜빵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류00

국민 한사람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정부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조00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 김00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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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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