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12   954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일시·장소 : 2023년 5월 13일(토) 저녁7시, 국회 정문 대책위 캠프 앞

  1. 현황 및 취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네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첫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여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피해자감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 방침이 피해자들을 더욱 불안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작 특별법이 처리되어도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을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은 빠지는 것은 아닐지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서명에서 확인됩니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수요일(5/10)부터 진행한 반대 서명에 3천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서명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에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살고싶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넘쳐납니다. 이대로 죽음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13) 저녁7시, 국회 대책위 캠프 앞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희생자들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추모제 개요
  • 제목 :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 일시 장소 : 2023. 5. 13.(토) 저녁7시,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추모묵념
  • 추모사 
  • 이철빈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제안자, 김00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제안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종교계 추모사 
  • 개신교 : 전남병 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 불교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 연대발언
  •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추모공연 : 길가는밴드 장현호 

* 추모제 발언자와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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