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5-17 846

[논평] 정부여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의지있나?

피해자들 피가 마르는데, 네번째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안 도출 실패
정부여당 ‘피해자 걸러내기’, ‘선구제 후회수’ 반대 입장 고수해
추가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해야

어제(5/1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합의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어제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애초 제시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을 기준도 모호한 전세사기로 한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했다.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야당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 마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가 25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차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이 경공매 지원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대책위는 다음 법안 소위가 열리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4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과정에서 다행히 피해자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등의 조건을 포기하지 않고, 소수의 피해자의 경우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사 개시라는 조건을 강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전세사기를 넘어 앞으로 벌어질 대규모 깡통전세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로 인정해 조세채권 안분, LH 공공매입 등의 대책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LH공공매입,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뿐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야당이 수정안에 최우선변제와 미반환보증금 반환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신해 여당에서 제시한 경공매 지원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이 확인한 것처럼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 과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했던 선례도 있다. 경매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특별법에 담은 우선매수권 부여도 실제 경매꾼들의 경매 참여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정작 피해자들이 그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매입임대도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 피해주택 중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 기한을 정해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피해자들의 면담과 대화요청에 응하고, 피해자, 시민사회,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법안을 제시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저버린 비정한 정부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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