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특별법,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함께 해주세요
일시·장소 : 2023년 5월 25일(목) 오전10시~오후3시, 대책위 캠프 앞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5/25)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음. 국회 법안소위에서 5차례나 공방이 거듭되었음에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대해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빚에 빚을 더하라는 것이라며 비판함. 어제(5/23)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추가 방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9천 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 민원실에 전달하려고 했음. 그러나 국회 정문 출입부터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다수 민원인이 몸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고, 서명용지는 누더기가 되었음. 이날 전달하지 못한 시민 서명은 오늘(5/24)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함.
마지막으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내일(5/25) 본회의 전인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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