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30   593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대책 도입!

면담 거부 국민의힘 / 생색내기 대책 남발하는 정부 규탄!

오늘(11/30)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12/8)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 국민의힘 각 지역 당사와 국민의힘 국토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각 지역별 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는 1인 시위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면담요청을 거부하면서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섭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과 생색내기 대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지금의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피해자들만 모아놓고 여론 호도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가 제시한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LH 매입임대 대상에 포함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전세대출 등의 대책이 도입되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주택 LH 매입은 피해자들의 20%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신탁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매입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졌고,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피해자도 70%가 넘지만 이들 중 정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면담요청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실제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고 원희룡 장관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개선은 없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지난 5월과 10월 연이은 피해자들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하더니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면담을 하기 어렵고, 면담요청서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면서, 지난 28일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제 일주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금융지원 대책에서 특별법 외의 추가요건 폐기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다수의 임차인’ ‘임대인의 기망’ 요건 폐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12월 5일(화)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130_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2023.11.30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20231130_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2023.11.30 국민의힘 경기도당(수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20231130_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2023.11.30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20231130_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2023.11.30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20231130_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2023.11.30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일정 및 개요>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대책 도입!

면담 거부 국민의힘 / 생색내기 대책 남발하는 정부 규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 취지

피해자들의 면담을 재차 거부하고 피해자들과 야당의 특별법 개정 요구는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각 지역별 당사와 국토소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릴레이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기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보완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금)까지 약 일주일 간

  • 시간

지역별로 출근시간대(오전 8시30분 – 9시30분), 점심시간대(오전11시30분 – 12시 30분), 퇴근시간대(오후 6시 – 7시) 중 한 타임을 정해 1인 시위 진행

  • 장소

국민의힘 지역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토소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 세부 진행내용 
날짜지역시간대장소
11/30
(목)
서울11:30 – 12:30용산 대통령실 앞
인천11:30 – 12:30
(시간은 변동가능)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
수원08:00 – 10:00국민의힘 경기도당(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대전11:30 – 12:30
(시간은 변동가능)
국민의힘 대전시당(중구 중앙로138번길 21)
대구08:30 – 09:30
12:00 – 17:00
국민의힘 대구시당(수성구 동대구로 382)
12/1
(금)
서울18:00 – 19:00유경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강남구 삼성로 212 대치역 3번 출구 앞)
인천11:30 – 12:30
(시간은 변동가능)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
수원08:00 – 10:00
18:00 – 19:00
국민의힘 경기도당(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대전11:30 – 12:30
(시간은 변동가능)
국민의힘 대전시당(중구 중앙로138번길 21)
대구08:30 – 09:30국민의힘 대구시당(수성구 동대구로 382)
부산11:30 – 12:30
(시간은 변동가능)
국민의힘 부산시당(수영구 황령대로 497)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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