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2-15   468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와 야4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전국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오늘(12/18)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정의당 심상정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진보당 강성희의원과 선구제후회수 방안 포함,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등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1218_피해자대책위, 야4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2023.12.18. ‘야4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와 야4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과 관련 지원대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점검하여 6개월마다 보완 입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9월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22,800명 서명캠페인, 1인시위, 집중집회,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작은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안과 대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국회에 다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수 차례 면담과 간담회 참여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11월 첫 법안소위가 열릴 시점에서야 알맹이도 없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8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 17%,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 0건, 이게 반쪽짜리 특별법과 생색내기 정부대책의 결과입니다. 피해자 실태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정부 대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거나,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임차인이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아예 삭제해야 합니다. 다가구·신탁·비주거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물론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반쪽짜리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길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이 원하는 특별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처리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3. 12. 1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일정 및 개요

  • 제목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와 야4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2. 18.(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활동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발언1 :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2 : 최석군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4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발언5 :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 발언6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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