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11   49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24. 1. 11. 오후1시 30분, 국민의힘 당사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또다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무산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전(1/4),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국회 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태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반대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공매 재개와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은 4월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을 보고,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 취임사에서는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동료시민’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9차례 언급하고,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을 민생희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역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주택 관리가 방치되어 누수·화재 위험에 놓였던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 1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발언

  •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깡통전세

전세사기는 국가의 제도적 결함과 관리감독의 부재로 이루어진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만 대는동안 제도의 구멍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지치고 다시금 진행되는 경매와 불안한 건물 관리에 노출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남편이 전세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하셔서 힘들어하시던 피해자는 며칠전 본인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 합니다. 이렇듯 스스로 극단전 선택을 한 피해자외에도 각 가정마다 미쳐 알려지지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좌절하고 경매가 완료되어 채권이 다 사라지고 나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뒷북 대책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지원책을 빠르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여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서민의 목숨을 정치의 정쟁삼지 마시고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진솔님

살고 있던 월세 집에 누수가 생겨 급히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당시 전월세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두 집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집은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지독해 보자마자 나왔고, 나머지 한 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로 잠시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았습니다. 그래도 당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이 감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전세보증보험으로 위험한 집을 국가가 보증서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은행, 보증공사. 누구를 위한 제도였습니까?

  • 전세사기피해자 최은선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다시 경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도 안 해주면서 다 쫓겨난 후에 특별법을 개정하실 건가요?

피해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아시지 않을까요? 저희 피해자들이 모든 걸 내려놔야 그때서야 만나주실 건가요?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제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으니, 이제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루 아침에 내 집에서 쫓겨난다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 집어넣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빚까지 더해서 쫓겨나 보셨나요?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특별법으로 피해자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피해자로 인정해줬으면 제약 없이 모두다 해달라는겁니다. 특별법으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석군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가구 단독 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퇴거 방지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자기 자본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채무를 온전히 주택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정교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참사를 ‘개인들 간의 사기 피해’로 규정하고 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 하나로 피해자를 위해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논의되어야 할 특별법 개정안과 피해대책들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 힘은 이전의 국민의 힘과 다를 것이라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국민의 힘은 개정안 논의에서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고 논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 힘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시민 2만6000여명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말하는 동료시민이란 누구입니까? 동료시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동료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언론 카메라 앞에 나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곁에 두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남겨둔 채 방치하고 있는 특별법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책 속에서만 벌어지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인해 한순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부재한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 참사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 자체입니다. 동료시민이라는 멋들어진 말, 책 한권 끼고 찍은 그럴싸한 사진 한 장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척, 담고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인정조차 하지 못하는 특별법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 특별법 바꿔야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국민의 힘을 규탄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시민대책위와 함께 만나 무엇을 바꿔야 하고 정당과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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