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1-14   63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일시·장소  : 2024년 1월 15일 (월) ~ 2월 16일(금), 전국 6개 도시

①[부산] 1/15(월)~ 1/19(금) 11:30~12:30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②[대구] 1/22(월)~1/26(금) 8:30~9:30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사무실 앞

③[대전] 1/29(월)~2/2(금)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앞

④[서울·인천] 2/5(월)~2/8(목) 8:30~19:00 서울 화곡역, 인천 주안역 앞

⑤[경기] 2/13(화)~2/16(금) 수원역 앞

20240213_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_경기_수원역앞
2024. 1. 15. ~ 2. 1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공매와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구제후회수’방안에 대해 초지일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 건설사와 노후 신도시 입주자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기금을 활용한 수십조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한 전세보증제도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커져만 가는 이유입니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금융지원 대책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폐지하거나 다가구·비주거용오피스텔·불법건축물 등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은 특별법과 별개로 정부가 결단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 중 LH 공공매입이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역시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 계획이 수반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5곳(부산·대구·대전·서울인천·경기)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첫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2월 28일까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인시위 일정 및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 일시장소 : 2024년 1월 15일(월) ~ 2월 26일(금) 전국 6개 도시 곳곳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1인시위 일정]

①[부산] 1/15(월)~ 1/19(금) / 매일 11:30~12:30 /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②[대구] 1/22(월)~1/26(금) / 매일 8:30~9:30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사무실 앞 

③[대전] 1/29(월)~2/2(금) /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앞

④[서울·인천] 2/5(월)~2/8(목) / 매일 8:30~19:00 / 서울 화곡역, 인천 주안역 앞

⑤[경기] 2/13(화)~2/16(금) /수원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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