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바로 잡고 바로 살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2024.09.24(수)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9/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지난 9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을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한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공동행동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플랫폼 이용자가 바로 살기 위해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운동’이라 밝혔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광주에서는 1천명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배달앱 보이콧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일도 부산에서 중소상인들과 배달라이더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법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 기업이 배제되고, 기존에 논의되던 ‘사전지정제’에서 공정위가 임의로 독과점 기업을 판단하는 ‘사후추정제’로 변경되어 독점 규제에 실질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기업 간 경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우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지웅 푸라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판매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배달앱 플랫폼 기업은 점주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요구해도 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점력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하는 등 상생을 위해서라도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이 무료정책으로 이용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오히려 라이더의 운임료를 삭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더의 안전과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하는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쿠팡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중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가장 길어 중소상인·소규상공인 업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조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자사의 PB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하고 다른 셀러들에게는 제목, 이미지 등 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소상인·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쿠팡이 승자독식 체제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고집하여 판매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이미지, 리뷰 등 혼돈을 주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불공정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된 규제법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로된 제재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발언 이후 구호를 외치며 앞치마, 프라이팬, 헬멧, 택배상자, 회원탈퇴 문구 피켓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바닥에 던지며 정부의 플랫폼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해당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규제 포기는 마치 우리에게 플랫폼의 노예가 되거나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메시지를 정부에게 전달한다며, 거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쿠팡, 배달의민족을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을 전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 참가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 릴레이시위 등 100일간 공동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바로 잡고 바로 살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 일시 장소 : 2024. 09. 24. 화 14:00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공동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정부의 플랫폼 방향의 문제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
  • 배달앱 내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실태 :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
  •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 황지웅 푸라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배달앱 라이더 노동자의 운임삭감 및 갑질 문제 :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
  • 쿠팡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쿠팡의 입점업체 내 갑질 문제 :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부의 플랫폼 법안 규탄 및 공동행동 선포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플랫폼 독점 바로 잡고 모든 이용자 바로 살자, 

‘제대로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올해 2월,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에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미뤘던 세부 법안 내용 공개를 또 다시 미뤘다. 그리고 7개월이 흐르고 지난 9월 9일, 드디어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법에는 ‘사전지정제’가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의 ‘사후추정 요건’이, 그리고 시장지배적 기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이 담겨있었다. 도대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누구의 목소리만 취해 들은 것인가. 거대 독점 기업에 굴복해 민생경제 외면하고 독점규제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규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 내에서 시장지배적 기업들은 조사 기간동안 이미 독점력을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독과점 기업이 더이상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막고 공정경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논의된 대안이 ‘사전지정제’였다. 사전지정의 대상이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으로 각 시장영역 내 대표적 기업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기준을 기존 시장 점유율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점유율 60%이상이 되더라도 연매출 4조억 원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헐거운 그물로 기어코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만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 이용자들은 점유율 60%는 커녕 30%만 되어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숨이 가쁘다. 공정위가 시간을 끌며 독점 규제법 방향 발표를 미루는 지난 7개월 동안만 해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쿠팡은 앞에서 쿠팡이츠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한다 하고 뒤에서 쿠팡 와우 멤버십 서비스 요금을  60% 가까이 인상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은 모두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타사배제 등 갑질을 일삼았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마자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라이더의 운임은 25%가량 삭감했다. ‘티메프 재발방지법’의 원인이 된 티몬·위메프는 부실경영으로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시켜 약 1조 6천 억원의 규모의 판매자 피해를 낳았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주먹구구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독과점 기업 규제를 포기하면 정말로 신생 플랫폼 기업이 혁신처럼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인가. 정녕 우리 플랫폼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들이 신생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여 쿠팡·배민과 경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인가. 우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에 대한 시장지배적기업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거대 기업 시장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라. 만약 정부가 끝까지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고수한다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는 플랫폼 규제법을 바로 잡고, 불공정행위에 굴하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앞으로의 공동행동은 민생경제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4.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배달플랫폼노동조합·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