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주거시민단체,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 탄소중립정책 등 정책 요구안 발표
12·3 내란을 넘어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모두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35일 앞둔 오늘(4/30) 오전 10시 15분, 40여개 주거시민단체는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종 집값 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후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4대 정책 요구안(△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설명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요구안 발표 및 전달, 주요 후보들의 공약 평가 및 나쁜 공약 비판,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일대를 둘러보는 다크투어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집담회를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파면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광장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응원봉을 들고 나선 2030 청년층이 처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으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대책 제공, △실질적인 피해주택 관리방안 마련,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는 “2021년 2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고, 주민 130여 명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지만, 민간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재설 공동대표는 “더 이상 재개발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쫓겨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지체 없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광장의 목소리는 윤석열 뿐 아니라 빚내서 집 사게하는 사회, 보증금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회, 주거불평등 사회를 파면할 것을 외쳐왔다”며, 이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이 5.7조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언급하며 “줄어든 예산을 복원하기는커녕 1가구 2주택 면세 등 감세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변미혜 활동가,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화문 하늘을 배경으로 한 판넬 위에, 주거권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깃발과 응원봉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2025 대선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주거시민단체 대선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30 현재 42개 단체)
- 진행순서
- 사회 :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요구안 요약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요구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동자동 쪽방주민)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 (청년세입자) 감세·규제 축소 비판과 주거권 요구 :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 선언문 낭독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변미혜 활동가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 퍼포먼스 및 구호제창
기자회견문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지하듯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빛의 연대로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광장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대세 유지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열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혐오와 차별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그리고 ‘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다.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반해 출범한 지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에 역행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반면, 서민 정책이라 우기며 집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완화에 열을 올렸다. 기득권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의 열망이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이에 21대 대선을 맞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권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라.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 품질 연계를 요구한다. 최저 주거 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한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라.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1992년 무주택자들이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 이다. 33년 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선포한 희망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시민들이 열어왔다.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다. 21대 대선을 맞는 주거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5. 4.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30 현재 42개 단체)
발언문
발언1.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평범한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특히, 응원봉을 들고 나선 2030 청년층이 처한 대표적인 주거불안 문제인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벌어진 전세사기 대란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세입자 주거안정을 방치했는지, 주거대책으로 포장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어떻게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는지 알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가 나왔고, 공식적으로만 8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려달라 외치는 피해자에게 돌아온 말은 “전세사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전세사기 당했다”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이었습니다. 이런 모욕 끝에 주어진 것은 반쪽짜리 특별법, 느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원대책 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제도개선, 가해자 엄중처벌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대폭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십시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신청 건수는 1만건에 달하는데, 매입완료 건수는 300건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LH의 매입 방안 이외에도 선구제-후회수를 통한 보증금채권 및 근저당 채권 매입방안을 도입해 피해구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대책을 제공하십시오. 현재 외국인은 긴급주거지원을 제외하고 금융대책이나 주거대책 등 꼭 필요한 지원대책은 모두 배제됩니다.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가 된 피해자의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란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 이용 등 금융대책 이용에 제약이 큽니다. 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별도 요건없이 지원대책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을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피해주택에 대해 피해자 또는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없이 개보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누수·균열 등의 시설하자와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승강기·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겪습니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지자체의 시설관리 근거조항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없이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피해자 및 지자체가 긴급보수하고,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십시오.
넷째, 수많은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조직을 마련해주십시오. 차기 정부에서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정부 관계부처, 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부동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더 이상 전세사기 없는 세상,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바라며 3년째 국회와 대통령실, 거리를 전전했던 피해자들의 외침과 전세사기-월세폭등-집값 양극화의 폭탄을 맞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새로운 정부가 귀담아듣고, 민생 우선과제로 다루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첫걸음입니다. 그 날이 올때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우리의 올해 목표는 꼭 지구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차재설입니다.
최악의 주거라 불리는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2021년 2월 5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수십 년 동안 건물주들의 방치 속에 최악의 주거로 전락했고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정부가 나서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발표 직후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발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는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드디어 쪽방을 벗어나 안정된 주거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건물주들은 쪽방을 축소하며 주민 수를 줄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주민들은 개발 발표 후 지금까지 건강 악화로 130여 명이 세상을 떠나 집 같은 집에 살고 싶다는 바람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에는 누가 죽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쪽방촌 개발의 역사를 보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 대책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로 억울하게 쫓겨나는 이가 없도록 선이주 선순환으로 진행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되며 쫓겨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일궈온 주거의 권리가 인정되고 재정착 대책이 마련되는 쪽방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저희 쪽방 주민들의 주거 계획뿐만 아니라 개발 구역 안에 사는 세입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어 도시 최하의 빈민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획이 투기를 위한 민간개발로 좌절된다는 것은 국가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히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쪽방촌이 싫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어 우리는 여전히 쪽방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같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악의 주거라 불리는 비인간적인 쪽방촌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으로 사라지고 안정된 주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 이상 지체 없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3.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상임 활동가 최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주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세입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집도 자가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뒤엔 언니와 함께 서울 까치산의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들어오지 않고,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지냈지만, 그래도 서울에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버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수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를 불렀고 잘 해결 된듯 보였지만 결국 하수구 물이 역류했습니다. 역류한 하수는 장판 위로 스며들었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안정감을 찾기 어려웠고, 잠에 들 땐 ‘어디서 큰 돈, 보증금을 마련하여 다음 집을 구하지?’란 스트레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늘 불안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반지하 침수로 4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과 미래, 생명을 잃는 일들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재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져내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고 수년간 외쳐오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가 생각납니다. 주거권도 장애인 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 후 첫번째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그 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집 없으면 못 사는데, 집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세입자들, 전세사기피해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집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기조로 감세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는 ‘1가구 2주택 면세’ 방안까지 언급했으니 실망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들어올 새 정부는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 책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이야기하는 정책은 멈추고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우리가 외친 것은 단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빌려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큰 빚을 져야 하는 정책, 정책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조차 지킬 수 없어 세입자들이 절망하는 사회, 집을 투기 자산으로 만들어서 깊어만 가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역시 파면해야합니다. 주거를 투기수단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삶에 안전과 존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할 일은 쌓여있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해결책을 세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주거권을 위협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몰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을 내어놓는 데에 앞다투기를 바랍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할 수 있는지의 정책이 아닌 누가 쫓겨나고 피해 받는지에 초점을 두어 주거권을 실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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