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6-19 14561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을지로위원회 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 브리핑

20250619_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브리핑 — 2025.06.19(목) 오전 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 브리핑 <사진=참여연대>

오늘(6/19)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의원과 김동아, 박희승, 이연희, 정진욱, 의원 등이 함께 했고, 중간합의문 서명에는 민병덕,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과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중간합의문에는 ▲사회적대화를 통한 배달중개수수료, PG수수료, 배달비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도출 의지 표명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주문금액 1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차등지원 ▲할인금액에 대한 이중수수료 방지 ▲입점업체 상담·보상 체계 개선 ▲라이더와 직접 소통 시스템 마련 등 총 7개 항의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합의문 별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액주문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입점업체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주문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입점업체의 주문 수 확대와 부담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이 입점업체 배달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오늘이 배민이 쌓아온 업주와의 신뢰 문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오늘 내용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한 것으로, 가맹점 주문은 2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입점업체들은 배달비용(배달중개수수료, 배달비, PG수수료)의 상한이 주문금액의 15~20% 수준으로 낮아져야 외식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민병덕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은 성장하는데, 입점업체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으로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이끌고 있는 이강일 의원은 “이번 중간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배달비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향후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 배달중개수수료 최고 한도 인하 및 총매출 기준으로 차등적용 구간 변경, 결제(PG)수수료 인하, 무료배달 전가 금지를 통한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 완화와 업주선택권 보장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앱(배민) 사회적 대화 기구 중간 합의문

㈜우아한형제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참관 속에 이루어진 배달앱(배달의 민족) 사회적대화기구 논의의 중간결과물로, 배달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점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해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음 –

1.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자들은 7월 말까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중개수수료, PG수수료, 배달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차등수수료 적용 개선 등 상생방안 도출을 위하여 의제에 제한받지 않고 성실히 대화한다.

2. (주)우아한형제들은 아래 3~4의 방안에 대하여 연간 최대 1,000억원(3년 지원 시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3.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문금액 1.5만원 이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주문금액 1만원 이하 : 중개수수료(7.8%)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 주문금액 1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차등 지원

4. ㈜우아한형제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하여 할인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할인 금액 중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 상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① ㈜우아한형제들은 7월 말까지 입점업체 전담 상담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전문 상담사 양성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상담사의 실질적 조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우아한형제들은 7월 말까지 입점업체의 손실 보상 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손실 보상 접수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기한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③ ㈜우아한형제들은 재발방지서약서 등 서면절차 양식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우아한형제들은 원활한 배달을 위하여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