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1364

[지상중계]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지난 11월 11일에는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 노동,조세, 환경관련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이 참석하여 5년간 이루어진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토대로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은 크게 네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둘째는”조세정의와 복지재정”, 셋째는 “일을 통한 복지” 넷째는 “쾌적한 생활환경”이었는데 20분의 발제자 발표와 토론자의 5분발표로 진행되었다. 5년간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성과를 다루기에는 다소 부족한 발표, 부족한 토론시간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현정부의 복지정책을 개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에 관해서는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제후 김상균 서울대교수, 김통원 성균관대교수, 김한중 연세대교수, 문경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황진선 대한매일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순일 원장은 생산적 복지의 도입배경과 이념등을 설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복지재정의 확충에 관한 현정부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전체 토론자들은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 정부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큰 공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한 문제점은 자영자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점, 의료공급체계가 지나치게 민간에 집중되어있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지어서 전국민 국민연금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대상자의 44%가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는 것이나 의료보험의 재정난 등을 문제로 재기하였다. 그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의욕감퇴를 해결하기위한 소득공제제도와 부양의무자규정에 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조세정의와 복지재정”에 관해서는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 후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 나성린 한양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태수 현도대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의 개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경감, 조세감면의 축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 서민층에 조세지원을 강화한점,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조세지원확대, 인적자원 개발에 조세지원을 확대한 점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한편, 지속적인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변칙적 상속 및 보유과세강화,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향후의 과제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IMF, OECD, ILO기준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복지비가 기타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령인구율,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수치가 나타내는 것 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한 토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현도대 이태수 교수를 제외한 세명은 건전재정을 유지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고 이태수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소극성, 복지세원 확보책 마련의 실패, 간접세비중의 역전현상, 사회적 위험 수준과 경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재정, 복지재정 내부에서의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복지”는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노진귀 한국노총정책본부장,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 실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소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원덕 원장은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서 일자리의 창출, 고용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인프라 확충, 실업자훈련, 재직근로자의 훈련,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임금 채권보장제도의 도입, 공공근로복지와 기업복지개선,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와 내실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조합의 도입,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의 활성화를 성과로 분석하고 또 각각의 더욱 내실 있는 발전을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을 분류하자면 경영, 노동, 여성, 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토론자의 배경대로 각기 소속된 집단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변론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영계는 고용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여성인력의 수급을 위한 인프라구축의 사회화, 남녀고용평등법의 완화, 고령자나 장애인 고용시 고용지원금의 확대 등을 주장했고 노동계와 여성계는 비정규노동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모성보호의 강화, 복지보다는 생산을 강조한 정책의 불합리성, 일자리 연계정책의 실패 등을 지적하였다.

쾌적한 생활환경

“쾌적한 생활환경”은 윤서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의 발제와 곽결호 환경부기획관리실장, 박준우 상명대교수, 신동천 연세대교수, 장재연 아주대교수, 지영선 한겨레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서성 원장은 대기관리, 수질 및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화학물질 관리, 국토 및 자연환경관리에 대한 현행 정책과 문제점을 나열하고 예방중심, 통합적관리,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열린 환경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토론자들은 발제문이 지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다양한 대안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합리적 환경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수도권의 집중화 방안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개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인 발제문이 현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고 나열한 정책들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해서 아쉬웠다. 5년간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토론회라면 그리고 성과와 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과실을 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명확하고 단순한 나열에 그쳤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같은 정책이라도 그 평가가 상이할 여지를 남겼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토론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동혁/참여연대 사회인권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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